KOTI 한국교통연구원

KEY SUMMARY
자율주행차는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검증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는 레벨3 상용화를 넘어 기술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최근에는 인력 부족과 운송비 상승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영역 내 무인 주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 서비스가 운영되는 등 시장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 생태계는 민간 투자보다 정부 의존도가 높아 시장 주도형 안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행 법·제도가 기술 테스트와 시범운행에 치중되어 있어 본격적인 상업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 법적 틀은 시험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무인화 서비스의 핵심인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행, 운전자, 도로, 운송 전반의 법적 이슈를 분석하여 무인 운행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의 핵심 3단계를 분석하였다. ‘운행’은 차량의 등록 및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운전’은 도로 위 차량 조작 행위와 안전 의무를, ‘운송’은 타인의 수요에 응한 유상 여객 운반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진단하였다.
먼저 리스크 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시급성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도출하였다. 단기 전략(~2027년)은 보험제도 정비, 자동차 안전기준 수립, 원격제어 역할 규정 등 20개 시급 과제를 포함한다. 중기 전략(2028~2030년)은 시스템 전용 운전·운송 면허제도와 정기검사 체계 구축 등 20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기 전략(2030년 이후)은 완전자율주행 대중화에 따른 차종 구분 재정의 등 9개과제를 다룬다. 특히 단기 핵심 분야로 차량 등록 및 표준 운영약관 등 12개 중점 분야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자율주행차법』과 『도로안전법』의 역할을 분리하고통합 승인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둘째, 안전성이 검증된 유사 환경 내 노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원격 운영자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공공기관과의 실시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 대응력을 높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통의 표준 운영약관을 마련하여 무인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비는 무인자율주행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알림] 본 원고는 2024 한국교통연구원 고유사업으로 수행한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1. 연구 개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라는 이용자 측면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개발된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성능 검증과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2023년까지 약 417대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 허가를 받아 테스트 중이며, 정부는 특정 조건에서 제어권 전환을 전제로 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용화를 목표로 하는 등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전사 부족과 운송비 증가 문제,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의 효율적 운송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면서, 레벨4 자율주행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레벨4 자율주행차는 사전에 정의된 운행설계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 안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레벨3 자율주행과 달리 자율주행시스템 스스로 주행이 힘든 위험 상황에서도 제어권 전환 없이 최소 위험 조치(Minimum Risk Maneuver)를 통해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사 부족 문제 해결과 운송 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과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 34개 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유상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성능 인증 제도와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판매를 허용하고, 시장 주도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장 주도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미국 및 유럽과 비교했을 때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인한 민간 중심 투자 및 개발의 한계이다. 미국과 유럽의 자율주행 산업은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가 부족하고 기술 개발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익구조 확보와 기술 개발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의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적용을 함께 고려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 법과 제도는 기술 테스트와 시범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같은 실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험운전자의 교육, 차량 관리, 안전 기준 등 운송 서비스 산업의 기본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적 체계는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과 시범 서비스 제공에만 국한되어 있어 상용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무인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도 부족하다. 현재의 법적 틀은 시험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운행설계영역 이탈 상황에서의 대처나 승객의 안전 확인 등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완전한 무인화를 저해하는 요소다. 운전자 부족 문제와 운영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인을 전제로 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운행 중심의 자율주행 산업 구조와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시장 주도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운전자, 도로, 운송 서비스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현황을 진단하였다. 특히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도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허가 제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무인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의 유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벗어나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도 분석
본 연구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법·제도적 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헌 조사와  법·제도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법·제도는 크게 네 가지 주요 법률로 나뉘며, 자율주행차의 제작 및 운영,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주요 법적 틀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자율주행차의 제작, 판매, 등록, 임시운행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의 제조와 안전 기준을 규정하며, 자율주행차가 공식적으로 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특히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관리하는 중요한 법적 기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율주행차의 실증 및 시범운행을 지원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그 하위 법령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 안정성을 검증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다루는 『도로교통법』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운행 조건과 교통안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차량이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차가 사람 또는 시스템에 의해 조작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넷째, 유상으로 여객 서비스의 법적 기준을 규정하는 『여객자동차법』을 분석하였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모빌리티 서비스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며, 특히 운송 서비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여객 운송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규제되며,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상업적 운송 서비스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법적·제도적 분석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 단계인 ‘운행’, ‘운전’, ‘운송’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즉, <표 요약-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1)”으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2)”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조종 장치를 사용하여 차량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로 위에서 차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운전자의 책임과 규정을 포함한다.
• 운송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행위이다. 이를 기반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3)”을 뜻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4)”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인 자동차와 관련이 높은 운행, 교통상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확보와 관련이 높은 운전, 앞의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의 3단계로 구분하여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3.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제도 검토 및 잠재적 이슈 도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법』, 『자율주행차법』)을 검토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식별하였다. 안전성, 법적 책임, 규제 유연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  전문가 설문조사: 도출된 이슈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구성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담당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내용은 운행, 운전, 운송과 관련된 법·
제도별 문제 발생 확률과 문제 심각도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 리스크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이슈에 대한 리스크 수준을 분석하였다. 리스크는 문제 발생 확률과 문제 심각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급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이슈들을 1
순위부터 5순위까지 우선순위로 구분하였다.

운행, 운전, 운송, 공통 부문에서의 지자체 및 자율주행 전문가 설문결과, 전반적으로 그룹별로 고려되는 법·제도의 심각도, 발생확률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운행 중심의 법·제도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상위 순위(1~2순위)의 법·제도 항목들이 대체적으로 운행 부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율주행 전문가는 운행, 운전, 운송, 공통 부문에서 지자체 담당자들과 비교했을 때, 항목별 리스크의 평균 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율주행 전문가는 실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운행, 운전, 운송, 공통 부문의 전반적인 법·제도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선 전략은 실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는 리스크의 심각도 및 발생확률과 국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단기 전략은 리스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과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제시된 자율주행 기반 노선형 및 구역형 서비스의 상용화 목표 시점을 고려하여 현재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하였다. 단기 전략 도출이 필요한 문제에는 운행을 위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 자동차 안전기준 부재,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송책임과 배상, 원격제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 의무,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벌칙의 부재, 사고 시의 조치, 초동 대처자(First-responder) 대응 및 상호 작용 방안,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등의 20개의 사항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중기 전략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운전자 수에 비해 실제 운전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교통 취약지역(초기 신도시, 농어촌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후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 2030년을 중기 전략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기 전략 도출이 필요한 문제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정기검사, 수리검사 등의 검사 제도, 자율주행 기반 운송 면허제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면허제도, 운행과 운전의 불명확한 구분으로 인한 검증 절차의 중복성, 여객 서비스 자동화 기술 및 검증체계의 부재 등의 20개 사항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전략은 리스크 분석을 통해 시급성이 낮은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성숙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완전자율주행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장기 전략 도출이 필요한 문제에는 자율주행차의 차종구분, 운전업무 종사자격,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근거 등 9개 사항이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한 단기, 중기, 장기의 전략 중 단기에 해당하는 이슈를 12개의 분야로 재분류하여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운행에 관계된 중점분야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보험제도, 안전기준, 검사 제도 등의 차량의 정식 등록에 관계된 제도의 마련에 관한 3개의 중점분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운전에 관계된 중점분야에는 무인 자율주행시스템의 도로상에서의 운행 즉 운전을 허용하기 위한 면허제도 마련과 운전 중 법규 위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위한 벌칙 제도의 마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2개의 중점분야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운송의 경우 기존 운송사업 면허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반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허의 체계화, 무인 전환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의무 개선, 무인 자율주행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 운영약관 마련,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3개 중점분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통 부문의 경우 운행과 운전의 불명확한 구분에 따른 절차의 승인 중복 가능성 해소, 자율주행 운행/서비스 유연성 확보, 원격 주행에 관한 역할 및 대응 방안, 자율주행 기반 여객 서비스 자동화
기술 및 여객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에 관한 부분으로 4개의 중점분야를 도출하였다.





4.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
현재 “유인” 중심으로 수립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는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 방안은 단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아닌 무인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즉 운행, 운전, 운송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법』과 도로 운행 안전법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는 핵심 기술의 성능 인증에 중점을 두고, 도로 운행 안전법에서는 운행 환경에 적합한 세부 규칙을 검토하는 체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차 통합 승인 제도를 도입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신속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운행 구간 확장을 위한 유연한 제도와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구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 구간이 10% 이상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서비스 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구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 구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법·제도를 제안하였다.
셋째, 원격 주행 및 긴급 상황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원격제어와 긴급 상황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원격 운영자와 차량 간의 통신 연결 및 통제 방안,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과의 협조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찰, 소방과 같은 공공기관과 민간 자율주행차 운영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은 무인 자율주행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무인 자율주행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표준 운영약관 마련이다. 현재 지역마다 운송약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서비스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운영약관을 수립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무인 자율주행차 기반 서비스는 기존 유인 모빌리티 서비스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고 시 대응 방안, 운영 중단 시 대체 서비스 제공, 차량의 고장에 대한 책임 소재 등 무인화에 특화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긴급 정지 명령 및 원격제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수립해야 한다. 즉,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안하였다.
 

1. 연구 개요

2.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도 분석

3.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 도출

4.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