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정하림 부연구위원, 탁세현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현재 국내 운송업계는 인구 감소, 운수종사자 고령화, 신규 운전자 유입 기피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운송 서비스 지속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2-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버스, 셔틀, DRT 등을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범운영 중에 있음
⊙ 모빌리티 혁신로드맵(국토교통부, 2022)에 따르면 완전자율주행(레벨 4) 기반 대중교통 체계 전환이 준비되고 있음(2025년: 노선형 서비스, 2027년: 구역형 서비스)
⊙ 또한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에 부합하는 안전기준, 성능인증제 등을 통해 무인화된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평가하고 제작·판매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2-3.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운송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한시적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만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있음
⊙ 기존 유인 운수종사자(운전자)를 통해 관리되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 개문발차 사고, 무임승차 등 운송 서비스 영역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4.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과 운송 서비스의 안전성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웨이모, 크루즈의 경우에도 무인 택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CA DMV(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를 통한 운행 안전성과 CPUC(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에 의한 여객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무인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음

2-5. 우리나라 또한 무인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의 시범사업에서 상용화 단계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 뿐만 아니라 서비스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부방안과 체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3. 연구 목적
3-1. 무인 여객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3-2. 무인 여객 서비스 무인화(자동화)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 요소 정의
3-3. 핵심 기술 요소에 대한 유즈케이스 도출 및 유즈케이스 기반 여객 서비스 검증 시나리오 개발
3-4. 무인 여객 서비스 기술 요소별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기술 개발 우선순위 도출 

4. 주요 연구내용
4-1. 국내외 무인 여객 서비스 관련 현황 및 제도 조사
⊙ 기존 여객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안전사고 등 관련 사항 조사
⊙ 국내외 무인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현황 및 기술 검증 제도 조사
⊙ 무인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이슈사항 도출

4-2. 무인 여객 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및 기술개발 우선순위 도출
⊙ 무인 여객 서비스 유즈케이스(Use-case) 정의를 통한 여객 서비스 자동화 관련 기술적 요소(차내외 승객 상황 인지, 요금 수납, 출입문 제어 자동 기술 등) 도출
⊙ 유즈케이스 기반 무인 여객 서비스 안전성 검증 시나리오 도출
⊙ 무인 여객 서비스 기술 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우선순위 도출

4-3. 무인 여객 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제도 제안
⊙ 도출된 시나리오 기반 무인 여객 서비스 안전성 검증 체계 제시  
⊙ 무인 여객 서비스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제시

4-4. 무인 여객 서비스 검증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5. 연구 추진방법
5-1. 무인 여객 서비스 관련 문헌조사
⊙ 기존 여객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유형별 특성 분석  
⊙ 무인 여객 서비스 유형별 현황 및 특성 분석
⊙ 무인 여객 서비스 관련 기술 검증 관련 제도 분석

5-2.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관련 기술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설문/자문 조사
⊙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기존 여객운수사업자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 무인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설문

5-3. 핵심 기술 평가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유즈케이스 도출
⊙ (구성요소 정의) 무인 여객 서비스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액터, 유즈케이스 등 관련 요소 정의
⊙ (관계 정의) 액터 간 관계. 액터-유즈케이스, 유즈케이스 간 관계 정의
⊙ (유즈케이스 구조화) 유즈케이스 간 공통 서비스 추출을 통한 일반화
⊙ 시뮬레이션 기반 핵심 기술 요소 파급효과 분석

5-4. 시뮬레이션 기반 무인 여객 서비스 기술 요소 파급효과 분석
⊙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론 설정(e.g.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미시 교통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 등)
⊙ 무인 여객 서비스 기술의 존재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무인 여객 서비스 관리를 위한 법제도 체계 개편
⊙ 지자체 완전자율주행 기반 무인 여객 서비스 기술 평가 지침의 기반 마련
⊙ 완전자율주행 기반 여객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연구 개발 아이템 발굴   
⊙ 기존 완전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도입 관련 상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기초 자료 활용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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