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KEY SUMMARY
대부분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반면,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도 신호등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교통사고 중 약 30%가 비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다. 비신호교차로의 진입 우선권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안전표지로 부여된다. 비신호교차로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운전자가 안전표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안전표지가 잘못 설치되는 등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잘못된 설치는 혼란을 유발하고 법규를 무시하게 하여 교통문화 선진화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를 더 줄이고 교통법규를 누구나 지키는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상 오류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치 오류의 대표적 사례는 신호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다. 녹색신호등이 켜지면 차량은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시정지 표지판은 무조건 정지를 지시한다. 이러한 상충된 정보에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는가? 운전이 가능한 시민들에게 이러한 표지판 오류 사례를 보여주며 알고 있는지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는 운전자들이 표지판 설치 오류를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오류 개선을 위해 지침에 대한 원칙과 현장 설치·관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교통안전시설 지침의 원칙은 명확성(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통일성(기능이 같은 시설(예: 일시정지 표지와 노면표시)은 각 편람에서 동일하게 기술), 수용성(운전자가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작성)이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의 원칙은 준수성(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지침과 설계(안)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함), 일관성(신규 시설을 설치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정보가 상충하지 않도록 함), 최소성(운전자에게 과다 정보 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 동시에 설치되는 시설의 개수는 3개 이하로 제한) 이다. 
본 연구는 상기의 원칙에 따라 현재의 경찰청 표지판 및 노면표시 업무편람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의 바른설치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면도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표지교차로는 신호교차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이면도로 교차로의 시야가 제한된 접근로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교차로에서 진입 우선권을 명확히 부여하여 비신호교차로 사고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표지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연구 개요
우리나라 운전자의 대부분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반면, 안전표지(표지판과 노면표시 등)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문화의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약 30%가 비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다. 비신호교차로의 진입 우선권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로 구성되는 안전표지로 부여된다. 비신호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안전표지가 규정과 다르게 설치되는 등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잘못된 설치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법규를 무시하거나 불신하게 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를 더 줄이고 교통법규를 누구나 지키는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인식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상 오류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시설은 표지판과 노면표시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비신호교차로의 안전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안전표지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의 개선에 집중하였음을 알려둔다.

"비신호교차로의 진입 우선권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로 구성되는 안전표지로 부여된다."



2. 교통안전시설 오류 사례 및 인식 조사
가. 현장 설치 오류 사례
(1)  일시정지’와 ‘양보’ 표지 병설
‘완전한 정지’를 요구하는 일시정지 표지와 ‘상황에 따라 정지 없이 통과 가능’을의미하는 양보 표지를 함께 설치하면 운전자가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모호하게만든다. 이는 미국 MUTCD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다.


(2)  ‘최고속도제한(70km/h)’와 ‘서행’ 표지 병설
‘서행’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의미하는데, 70km/h로 주행하면서즉시 정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3)  ‘신호기’와 ‘일시정지’ 표지 병설
일시정지 표지는 ‘교통정리가 없는’ 비신호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호등의녹색신호(진행)와 일시정지 표지(정지)가 동시에 존재하면 운전자는 진행과 정지의상충하는 지시를 받게 된다.


"일시정지 표지는 '교통정리가 없는' 비신호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제도적 오류 사례
현장의 시설 설치 오류의 일부 원인은 실무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경찰청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3.12b)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3.12a)이 시설의 취지와 사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탓도 있다. 본 연구가 확인한 편람의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준의 모호성
일부 시설 설치 기준이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도로관리청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만들어 일관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잘못된 예시도
두 종의 업무편람에 수록된 예시도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예로 일시정지 표지는 교차로에 사용되는 것인데 단일로를 예시 그림으로 제시하고있다. 일시정지 표지는 신호기와 같이 교차로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표지이다. 따라서 잘못된 사용 예시도는 실수를 유발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있다.



(3)  통일성 미흡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3. 12b)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3.12a)에 수록된 설치기준, 해설, 예시도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정지 표지’와 ‘일시정지노면표시’에 대한 설치 기준이 표지판 업무편람과 노면표시 업무편람에서 각기 다르게기술되어 있어 실무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일시정지 표지는 신호기와 같이 교차로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표지이다."


다. 잘못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최소 월 1회 이상 운전하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논리적 상충 오류 사례를 보여주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지 설문하였다.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OX 질문을 주고 잘못된 사항을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 결과 모든 오류를 정확히 찾아낸 응답자는 단 2명(0.4%)에 불과했다.





3. 국내·외 제도 비교
한국, 미국, 일본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모두 ‘법률 → 시행령/규칙→  국가표준(지침/편람)’의 유사한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교통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방법은 실무 지침인 ‘업무편람’의 수준에서결정되므로, 편람에 수록된 내용이 현장 시설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정지’ 표지를 중심으로 한국1), 미국2), 일본3)의 기준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등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일본은 ‘비신호교차로’, ‘시야가 제한된 곳’, ‘사고가 잦은 곳’ 등 설치가 필요한 물리적,환경적 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예시도를 살펴보면,일시정지 표지는 비신호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단일로에 설치된 잘못된예시도를 수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3지 비신호교차로의 부도로에 정확하게설치된 예시도를 제공하여 설치 위치와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의미가상충하는 표지(예: 일시정지와 양보)의 병행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현장에서부적절한 설치 사례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는 일시정지 표지와 양보 표지는 같이지지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현장 설치 오류 사례가 발생하지않는다.
국내·외 제도 비교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미국 또는 일본의 지침은 우리나라의 동일 위계편람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특히 일시정지와 같은 중요한 교통제어 수단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체계 개선 방안
가. 개선의 기본 원칙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오류 개선을 위해 지침에 대한 원칙과 현장 설치·관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여 제안하였다.

(1) 교통안전시설 지침의 3대 원칙
•    명확성 : ‘공학적 판단’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    통일성 : 기능이 같은 시설(예: 일시정지 표지와 노면표시)은 각 편람에서 동일하게기술되어야 한다.
•    수용성 : 운전자가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의 3대 원칙
•    준수성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지침과 설계(안)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    일관성 : 신규 시설을 설치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정보가 상충하지 않도록한다.
•    최소성 : 운전자에게 과다 정보 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 동시에설치되는 시설의 개수는 3개 이하로 한다.



나. 현행 관리체계 진단 및 문제점
현행 교통안전시설 관리체계는 ‘수요 발생(민원, 사업 등) → 도입계획 수립(도로관리청/심의위) →설계 → 현장 설치(설치업체) →유지·관리(경찰 위임)’의 절차로 운영된다. 이 체계는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설치 및 점검 단계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제도적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경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의 직권으로 설치하는문제, 설치·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는 수많은 교통안전시설의현장 설치 오류를 유발하고 방치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업무편람 개정과 실질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편람 개정과 실질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제도적 개선 방안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 오류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하여, 개선의 기본 원칙(6대 원칙)을 바탕으로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과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의 개정(선)안을 제시하였다.

(1) 의미가 상충되는 안전표지 설치 오류 개선
•    서행 : 현 업무편람은 ‘명확성’, ‘수용성’, ‘일관성’ 원칙에 위배 되므로 ‘최고속도제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지점에 서행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와 ‘신호교차로에 설치할 수없다’는 조항의 신설을 제시한다. 또한 두 종의 업무편람 설치 기준과 해설의 내용이상이하므로 ‘통일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시한다.
•    일시정지 : 현 업무편람은 ‘명확성’, ‘수용성’, ‘일관성’ 원칙에 위배 되므로 ‘시야가 제한된 비신호교차로의 부도로 우측에 설치’와 ‘신호교차로 설치하지 못함’과 ‘교통사고가빈번히 일어난 곳’의 설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서행과 마찬가지로 두 종의 업무편람 간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양보 : 일시정지 표지와 함께 설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부재하여 ‘명확성’, ‘수용성’, ‘일관성’ 원칙에 위배 되므로, 해당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위의내용과 마찬가지로 두 업무편람을 통일성 있게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2) 표지 개수 제한
‘한 지점에 설치하는 표지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소성 원칙을 제안한다.

(3) 오류 예시도 수정 및 용어 통일
잘못된 예시도를 실제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편람 간 다른 용어(예: 회전형 교차로 → 회전교차로)를 통일한다.

(4) 설치 기준 구체화
‘일시정지’ 표지는 ‘시야가 제한된 비신호교차로의 부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라. 설치·관리 체계 개선 방안
지침의 개선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설치·관리 관련 협의 범위 확대
일부 지자체가 경찰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을 경찰에 ‘위탁’이 아닌 ‘위임’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제안한다.

(2) 설치 오류 점검을 위한 ‘오류사례집’ 제작 및 활용
현장 실무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오류사례집(가칭)’ 을 제작·배포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오류 점검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스스로 점검·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입
오류사례집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설치·관리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전 과정에서 현장의 오류를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감리 단계 마련
시설 설치 후 오류 여부를 제3자가 점검하는 감리 단계 도입이 필요하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기존 경찰의 일상점검과 일제점검 기간 동안에 신규 설치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나, 설치 시점이 가장 오래된 시설을 집중적 확인하는 방식으로우선 시행할 수 있다.



5. ‘표지교차로’ 사업의 추진
교통문화 선진화는 공공이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시설을 바로잡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표지교차로 사업’ 의 전국적 추진을 제안한다. 이는 국내 교통사고의 약 30%를 차지하는 비신호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여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저비용·고효율 안전 정책이다.
바른 교통안전시설 공급, 그리고 이를 통한 비신호교차로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안과 ‘표지교차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한 단계 성숙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교통문화 선진화는 공공이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




1)     경찰청(2023.12a), 『202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경찰청(2023.12b),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2)     US FHWA(2023.12),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and Devices for Streets and Highways(11th Edition)
3)     日경시청(2022),
 『교통규제기준(交通規制基準)』



[참고문헌]
경찰청(2023.12a),『202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_____(2023.12b),『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2025.01.21).
한국교통연구원(2024),『교통안전시설 설치 오류 조사 및 개선』.
한국교통연구원(2025),『생활도로 내「표지교차로」도입방안 연구』.
US FHWA(2023.12),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and Devices for Streets and Highways(11th Edition). 日경시청(2022), 『교통규제기준(交通規制基準)』.
 

1. 연구 개요

2. 교통안전시설 오류 사례 및 인식 조사

3. 국내·외 제도 비교

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체계 개선 방안

5. ‘표지교차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