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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갑질·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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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갑질·괴롭힘 신고 관련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고충·갑질·괴롭힘 신고대상

  1.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공공기관의 갑질 유형 및 사례(국무조정실 제공)

구분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공공분야 이익추구
  •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 향응 수수
  •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 협박
공공분야의 내부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이익추구
  •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 승진, 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 폭행
  •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고충·갑질·괴롭힘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온라인 갑질피해신고(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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