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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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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민자도로 평가 방법 및 사업재구조화 방안 (2) - 사업재구조화 방안 연구
  • 발간일

    2024.04.30

  • 저자

    오진욱,김나윤,조용훈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21 Page

#민간투자사업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가이드라인 #표준화방안
연구 MP-24-11.jpg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추진한 수익형 민자도로사업(BTO: Build- Transfer-Operate)이 가진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 및 그로 인한 과다한 재정지원, 높은 통행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수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익형 민자도로사업 중 기존에 실시된 사업재구조화 사례를 검토하여 이러한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재구조화로 인한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부분에 대한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사업재구조화 방식인 최소비용보전 방식, 기간연장 방식,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사업재구조화 방식에 따른 적절한 가이드라인 및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1

"" 서론 1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2

""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사례 분석 13


1절 국내 사업재구조화 사례 15

2절 해외 사업재구조화 사례 39

3절 시사점 50

 


3

""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쟁점사항 검토 51


1절 최소비용보전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53

2절 관리운영기간연장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86

3절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121

4절 시사점 129

 


4

""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관련 분야 의견 조사 131


1절 의견 조사 목적 및 개요 133

2절 의견 조사 결과 분석 136

3절 시사점 165

 


5

""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안 169


1절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가이드라인 제안 171

2절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 제안 192

 

 


6

"" 결론 및 정책 제언 231


1절 결론 233

2절 정책 제언 235

 

참고문헌 237

 

부 록 243

 

Abstract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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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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