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권혁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민자도로 부문 준공 후 사업 효과를 실증하는 제도 부재
⊙ 민자도로는 사업타당성, 민자적격성 등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여 추진함
⊙ 그러나 시설이 완공된 이후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방식의 추진 적합성 등을 실증하는 제도적인 검토 절차가 부재함

2-2.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민자도로의 부정적 인식 확산
⊙ 과거 민자도로는 IMF 환경 등에 따른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자본 유치에는 성공하였으나 막대한 재정지원을 비롯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민자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확산

2-3. 최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같이 운영 기간 재정지원이 포함된 손익공유형 방식 도입으로 체계적인 관리제도 마련 시급
⊙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추진 절차에 “민자적격성 조사”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투자가 재정 보다 유리하게 분석된 경우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비함
⊙ 최근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와 같이 수요위험을 정부가 일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방식이 민자도로에 도입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과오를 겪지 않기 위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 정부재정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민자도로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연구가 필요함

3. 연구 목적
⊙ 민자도로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기대효과를 사후에 실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개발한 사후 평가 방법론을 운용하여 정부재정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연구 및 도입 제언

4. 주요 연구내용
4-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민자도로의 MRG 조건, 집행 규모 조사 및 원인 분석
⊙ 민자도로 재정관리의 문제점 도출 및 시사점

4-2. 사후 평가 체계 정립 및 사례 분석
⊙ SOC사업 투자평가 제도 분석
⊙ 민자도로 사후 평가 사례 검토 및 방법론의 문제점 도출
⊙ 사후 평가제도의 개념 정립

4-3.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 사후 평가 모형 개발
⊙기존 민자도로에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및 효과성 분석

4-4.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유료도로법 개정(안) 제시
⊙ 지침 및 세부요령(안) 마련

5. 연구 추진방법
5-1. 선행 연구분석
⊙국내 투자평가 및 사후평가 연구 자료 분석
⊙ 해외 사례 조사

5-2. 현황 및 관련 사례분석
⊙민자고속도로 수입실적 분석
⊙대상 시설 지정 및 CASE 분석

5-3. 평가지표 선정
⊙재원의 효율화, 국민 편익 측면의 평가 지표 개발
⊙전문가 자문 및 설문

5-4. 평가 모형 개발
⊙ 민자/재정 추진 방식에 따른 개량화 모형 개발
⊙ 정성적 VFM 개발

6. 기대효과
6-1. 민자도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마련
⊙ 민자도로의 효과평가 척도를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실증 기능 구축
⊙ 민자도로의 실증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은 장려하고 부정적 측면은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 마련
  
6-2. 정부 재정의 추적 관리를 통해 민자도로의 신뢰성 제고 
⊙ 기획 단계의 기대효과와 실제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민자/재정 추진 방식에 따른 단계별 추적 비교로 투명성 제고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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