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26.03.31
- 저자
조한선,김영춘,유형목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51 Page
-
본 연구의 목적은 회전교차로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전교차로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회전교차로 중 소형, 1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이 취약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법·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2차로형 회전교차로 현황 및 문제점 11
제1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운영 현황 및 특성 13
1. 국내 회전교차로 운영 현황 13
2.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요소별 설치 현황 16
3. 2차로형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현황 23
제2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관련 규정 검토 26
1.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26
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9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33
제3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 36
1. 제도 부문 문제점 및 시사점 36
2. 시설 관리 부문 문제점 및 시사점 40
3. 종합 개선 방향 41
제3장
2차로형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43
제1절 해외 2차로형 회전교차로 법·제도 검토 45
1. 미국 45
2. 영국 49
3. 프랑스 50
4. 독일 51
5. 네덜란드 51
6. 시사점 52
제2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법·제도 개선 방향 54
1. 도로교통법 54
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54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사례집 55
제3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법·제도 개선안 마련 56
1. 도로교통법 56
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63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64
제4장
2차로형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방안 69
제1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방향 71
제2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항목 도출 및 개선 유형 분류 72
1. 2차로형 회전교차로 시설 72
2. 개선 시 필요한 검토 항목 73
3. 기하구조에 따른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 형태 분류 74
제3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79
1. 개선 유형 분류 79
2. 개선 유형 결정 87
제4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사례 검토 89
1. 시설 개선 사례 대상지 89
2. 설계 및 컨설팅 91
3. 현장조사 95
4. 효과분석 99
제5장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실증분석: 세종시를 중심으로 101
제1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안전성 평가 기준 103
1.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103
2. 평가지표 104
3. 최종 평가지표 선정 110
제2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분석 대상지 선정 111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1
2.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방법론 112
3. 권역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116
제3절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현장조사 및 효과분석 118
1. 현장조사 개요 118
2. 효과분석 개요 121
3. 사전·사후 효과분석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결론 149
제2절 정책제언 151
1.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151
2.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 및 확산 추진 152
3. 대국민 홍보 및 통행방법 교육 강화 추진 152
4. 회전교차로 관리·감독 체계 구축 153
참고문헌 155
부 록 157
Abstract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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