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이달의 인사이트 : 더 안전하고 푸른 내일을 위한 길, 민자고속도로의 착한 변화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교통 분야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그중에서도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약 18%를 차지하는 민자고속도로의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타당성 수준이 다르고, 설계와 시공부터 사업 관리·운영까지 유기적 연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노후화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틀이 절실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연구에서는 더 안전한 인프라 운영과 설계방향을 도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8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1. 온실가스 감축부터 기후변화 적응까지, 핵심 항목과 지표 산출

   국내외의 정책과 인프라에 민자고속도로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부문(20개) 및 기후변화 적응 부문(16개)의 지표를 도출했습니다. 단순히 평합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수목 식재부터 전기·수소차 충전기 등 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권장형 온실가스 적응·감축 지표를 추천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2. 2. 사업시행자·주무관청·이용자까지 함께 책임지는 재원 확보 제안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체별 맞춤형 재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폭설·강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투자비로 인정받고, 주무관청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기후대응기금 지원을 모색합니다. 나아가 이용자 역시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차 이용 시 할인 혜택 등 유인책을 활용하고, 탄소배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등 민간 자본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3. 3. 사업 제안부터 건설·운영까지, 완결되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

   기존 단계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개선 방안을 개진했습니다. 초기 제안서 평가 시 기후변화대응을 모니터링 평가 항목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가점 부여를 제안하는 한편, 준공 점검 시 기후대응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는 민자고속도로 고유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안하여, 단기성 실천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이어지도록 체계적 구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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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카드뉴스 : "엘리베이터 하나 잡는데 10분" 우리의 환승은 모두에게 편할까요?

• 카드뉴스 1: 엘리베이터 하나 잡는데 10분? 우리의 환승은 모두에게 편할까요?
• 카드뉴스 2: "2014년에 만든 연계환승 가이드를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 카드뉴스 3: 환승은 더 쉽고 편리하게... 교통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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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I 주요소식

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시범점검' 합동교육 완료!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손잡고 지난 6월 3일,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민자고속도로 현장 시범점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효된 '재난안전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합동 교육에는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의 운영·담당자 48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는데요. 교육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도로 현장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선진화된 유지관리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2027년이라는 짧지 않은 임기 동안,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연구본부, 「2026년 민간·관제·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지원 회의 (6/4)
• 철도교통연구본부, 「제5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기획위원회의 개최 (6/5)
• 물류연구본부, 「AI·DX 등 스마트 물류 정책주요과제 수립 연구」 전문가 간담회 개최 (6/5)
• 물류연구본부, 「2027년 적용 연안화물선화 증대 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문회의」 진행 (6/5)
• 도로교통연구본부, 「2027년 종합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동향점검회의」 개최 (6/8)
• 물류연구본부, 「2026년 스마트물류협의체 운영참여 모집」 설명회 및 상담회 진행 (6/11)
•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2027년도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발굴위원회」 개최 (6/12)
• 물류연구본부, 「2027년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발굴위원회」 개최 (6/12)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민자지자체SOC사업 관리 지원과 2027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인천) 개최 (6/15)
•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정책연구발굴위원회(2027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 논의)」 개최 (6/18)
•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세미나 및 포럼을 통한」 업무보고 개최 (6/18)
• 물류연구본부, 「2027년 적용 연안화물선화 증대 방안을 위한 조사·분석」 제2차 인적네트워크 구축 진행 (6/18)
•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알기쉬운 광역교통 안내 및 지자체행정지원 체계 개선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회 개최 (6/18)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민자도로현장점검 지침 개정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6/18)
• 철도교통연구본부, 「제5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노사정 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6/18)
• 도로교통연구본부, 「자율주행 기반 위험도 AI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 Kick-off 세미나」 개최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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