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에 대한 재정투자는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 투자액이 늘어나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철·배형, 2011). 강수철·배형(2011), 「패널자료를 이용한 교통안전투자 종류별 사고감소 효과」, 『대한교통학회지』, 제29권, 제5호, p. 26.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교통사고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교통안전 재정 운용 사례도 검토한다.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사고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교통사고비용 추정방법론 검토    17

제1절  교통사고비용 항목과 추정방법    19

제2절  교통사고비용 추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검토    24





제3장

  고통비용 추정방법론 연구    33

제1절  고통비용 연구의 필요성    35

제2절  고통비용 추정방법론 개관    39

제3절  고통비용 조사방향 설정    42

제4절  고통비용 조사계획 수립    50

제5절  고통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시행    77

제6절  고통비용 추정결과 분석    80

제7절  재조사된 고통비용을 반영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110

제8절  재조사된 고통비용의 활용방안    113





제4장

  지체손실 추정방법론 정립    117

제1절  지체손실 연구의 필요성    119

제2절  지체손실 추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2

제3절  지체손실 대상 선정    131

제4절  지체손실 추정을 위한 방법론 정립    135

제5절  지체손실 추정에 필요한 자료 검토    146

제6절  지체손실 추정을 위한 연구방향 제안    178





제5장

  국내외 교통안전 재정 운용 사례 검토    187

제1절  교통안전 예산 운용 관련 국내 사례 검토    190

제2절  교통안전 예산 운용 관련 국외 사례 검토    202

제3절  국내외 교통안전 재정 운용 사례의 시사점    209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215

제1절  결론    21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22



참고문헌    225



부 록    239



Abstract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