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연구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교통부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연구

#개인정보 #규제 #교통데이터

: ◦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요건의 완화

-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상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낮추는 방법으로 법리적 모순점 파악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연구목적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범위 확대

-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학습 개선, 도로개선사업 등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에 영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이하 원문 참조>
: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Ⅱ. 개인정보와 교통데이터 2

1. 개인정보의 개요 2

2. 개인정보보호 제도 3

3. 개인정보와 교통데이터 5

Ⅲ.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6

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6

2. 교통부문 가명정보 활용과 문제점 7

3.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9

Ⅳ.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10

1. 영상정보 규제 현황 10

2. 교통부문 영상정보 활용과 문제점 12

3.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14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6

1. 결론 16

2. 정책 제언 1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