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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FAQ
  • 발간일

    2023.12.31

  • 저자

    한국교통연구원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6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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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FAQ.pdf_thumb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이나 사고 등과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보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선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FAQ”를 2021년에 처음 발간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FAQ 2023”은 2021년판의 일부를 개정판으로,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 주의
• 본 책자는 작성시(2024년1월)의 법규정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후 규정 개정 등이 시행된 경우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관련 답변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판례 등을 참조하였으며, 만약 사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 원문 확인>
Q1.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12

Q2. 도로교통법을 보면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되나요?      14

Q3.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16

Q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8

Q5.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0

Q6. 횡단보도를 이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22

Q7.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24

Q8. 직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26

Q9. 일방통행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28

Q10.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29

Q11. 개인형 이동장치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30

Q12.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 등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2

Q13.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33

Q14.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34

Q15.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습니까?       35

Q16. 개인형 이동장치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36

Q17.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38

Q18.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서 휴대용 전화 사용은 괜찮나요?      39

Q19. 개인형 이동장치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40

Q20.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42

Q21.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44

Q22.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46

Q23.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47

Q24.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48

Q25.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도 되나요?       50

Q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전주, 교차로제어기 등)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51

Q27.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53

Q28. 야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야 하나요?       54

Q29.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규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나요?       57

Q30.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법규 위반시 범칙금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58

Q31.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60

Q32.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보도로 가도 되나요?       62

Q3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63

이것도 알아두세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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