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장소영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2-1-1.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말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제시
- 물류산업은 향후 비대면 시대를 이끌어갈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20.11)
된 바 있음 
2-1-2.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에서는 미래에 물류산업을 비롯한 대부분 경제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2-1-3.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 디지털 뉴딜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2-1-4.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물류산업의 플랫폼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장래에 발생가능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상생 생태계 구축과 산업발전 측면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2-2-1. 쿠팡, 카카오 등 타산업의 플랫폼 기반 물류산업 진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플랫폼화 등 이미 물류산업 내 플랫폼 비즈니스 다수 출현 
* 쿠팡(배달중개 플랫폼-쿠팡이츠), 카카오(창고매칭 플랫폼-iLaas), 전국24시콜화물(화물중개 플랫폼 시장 점유율 90%)
2-2-2. 플랫폼 비즈니스 출현에 따른 다수의 이슈가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 예상
- 플랫폼을 수단으로 타산업과 물류산업의 융복합이 이루어져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 부처간 관리 영역에 공백 발생
- 긱 노동(플랫폼 노동) 등 노동구조 변화로 종사자 수입, 근로환경 등과 관련한 갈등 증대 및 사회안전망 위협
- 승자독식 등 플랫폼 비즈니스 고유의 문제 발생 예상
2-2-3. 현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플랫폼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미래 산업환경에서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 연구 목적

3-1. 연구 목적
3-1-1. 플랫폼 기반 물류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화가 야기하는 산업, 노동, 기술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 타 산업과 비교하여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물류산업 플랫폼의 변화와 문제점을 예상함으로써 정책 방향 제시

 
3-2.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본 연구는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물류분야 정책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로서 국책연구기관의 고유 역할에 부합함
 
3-3.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고려한 물류분야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본원의 정관상 목적에 부합함

4. 주요 연구내용

4-1. 물류 플랫폼 동향 및 특성분석
- 물류 플랫폼 개념 정립
- 국내외 물류 플랫폼 사례조사
- 국내외 플랫폼 정책동향 조사
- 타 산업과 물류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차이 분석

4-2. 플랫폼화가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주요 쟁점사항 도출
- 산업구조 측면
- 기업전략 및 시장구조 측면
- 고용․근로 환경 측면
- 소비자 측면 

4-3. 플랫폼 기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4-3-1. 상생 생태계 구축

- 독과점 방지, 적정 수수료 정책, 근로여건 개선 및 물류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4-3-2. 산업발전
- 물류 플랫폼 관리 거버넌스 개편, 플랫폼 사업 관리 법제도 개편 등

5. 연구 추진방법

5-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플랫폼화의 정의 및 특징 조사 
-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경제 등 관련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5-2. 문헌연구(뉴스, 기업홍보자료 등)를 통한 물류 플랫폼 사례 조사
- 국내외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 조사를 통해 물류산업 플랫폼화 동향 분석

5-3. 정량데이터를 활용하여 타산업과 물류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 차이 분석
- 통계 및 기업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특성차이 도출 

5-4. 기업 조사,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책대안 도출
- 산․학․연․관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미래 물류환경에 대응 정책대안의 선제적 제시
- 플랫폼 노동 급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개선방안 제시
-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합)
- 신․구시장 갈등완화에 기여하여 물류산업 선진화 기대
- 미래 노동환경에 부합하는 물류분야 사회안전망 강화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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