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 교통서비스 혁신방안 - 국민교통보험 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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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주요 연구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 교통서비스 혁신방안 - 국민교통보험 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기간
2026.01.01 ~ 2026.12.31
연구 책임자
박준식

1. 연구 목적
- 모든 국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절감과 교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교통서비스의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 공공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재원마련 차원에서 국민교통보험 제도를 설계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1) 공공 교통서비스 부문별 운영 및 재정지원 현황 분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현황 분석
- 철도사업 현황 분석
- 유료도로 사업 현황 분석
- 자전거, PM 등 개인형 모빌리티 사업 현황 분석

2) 공공 교통서비스 혁신방안
- 운영 측면의 혁신방안
- 재원 측면의 혁신방안

3) 국민건강보험 제도 검토
- 국민건강보험 도입배경, 목적, 추진 경위 파악
- 국민건강보험 운영현황 분석
- 의료수가 산정체계 및 방법 분석

4) 국민교통보험 제도 설계
- 국민교통보험의 구조
- 국민교통보험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업무설계
- 국민교통보험 대상 서비스별 소요비용 추정 및 보험료 산정
- 국민교통보험 대상 서비스의 우선순위 산정 및 점진적 확대방안 검토

5) 국민교통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 분석
- 항목별 교통비용 지출 구조 파악
- 교통 산업 부문별 포괄적 재정지원에 대한 인식 파악
- 국민교통보험료 지불 용의액 파악

6) 국민교통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 국민교통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국민교통보험 운용을 위한 조직 신설 방안

저자 발간 보고서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