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발간일
1996.07.16
저자
박민영,권오경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58 Page

#물류비절감 #사회간접자본 #관련부처별대책 #사회간접자본확충 #민자유치 #민자유치제도도입 #민자유치활성화 #외국추진사례

: '90년대 초반 이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꾸준히 확대시켜 왔으나, 아직도 국가 및 기업의 물류비는 현저히 높기때문에 물류애로를 조기에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효율성제고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주요 국책사업의 각종 협의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확대 및 보상원화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 권한이지만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국책사업에 대해서만은 국가권한으로 다시 환원하게 되는 것이며, 민간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정부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는 이치이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대상기관들과의 원활한 협의는 필요하므로 별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관련부처별 주요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제1절 건설교통부
제2절 재정경제원
제3절 해운항만청
제4절 신공항건설공단 (인천국제공항)
제5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제3장 민자유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민자유치제도도입의 배경
제2절 현행 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제3절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4장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절차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제기의 배경
제2절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주요 국책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4절 추진방식개선 법체계 검토
제5절 주요 외국의 추진사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