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한중 수교 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이 급증하여 2010년 기준 수출은 약 23배, 수입은 약 18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과 더불어 동북아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제물류의 거점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대중국 교역통로의 효율화를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10월 개통 예정인 아라뱃길을 활용하여 중국-서해-아라뱃길-한국(서울)의 대중국 직송 교역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대중국 교역 물류체계의 효율화는 물론 아라뱃길의 물류부문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 교역의 전체 화물 흐름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아라뱃길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품목군을 선별하여 아라뱃길을 활용하는 대중국 교역 직송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경로의 활용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중국 교역 물류체계의 개선방향> 대중국 교역에서 물동량의 소비는 수도권 중심이지만 수출입의 많은 부분이 부산항을 통한 후 경부축의 육상도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비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고착화되어 황해경제권 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중심의 대중국 교역 네트워크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항을 통해 우회하는 공로수송 체계와 인천항을 경유하는 다단계 수송구조를 아라뱃길을 활용한 중국-김포터미널의 직송체계로 단순화하는 대중국 교역 물류체계의 효율화 도모를 제안한다. 중국내륙-중국항만-해운수송-국내항만-서울의 3단계 수송구조를 중국내륙-해운‧주운수송-서울로 통하는 1단계 직송체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중국 교역통로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중국 직송교역통로의 구축을 위하여 중국과의 해운회담 및 민간항로협의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항로개설 전략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국 직송교역통로를 구축함으로써 환적횟수는 물론 공로수송을 줄임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친환경 녹색물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의 대중국 직송 교역통로의 개설을 통하여 중국의 다롄, 톈진, 웨이하이, 칭다오, 상하이항을 기준으로 수도권 중심 대중국 교역은 약 653㎞의 운송거리 단축효과와 함께 대중국 수입화물량 기준(2007년 물동량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연간 2,600억 톤·㎞의 수송부담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대중국 교역통로로서 아라뱃길 이용 활성화 방안> 대중국 교역통로로서 경인아라뱃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양 터미널의 항만물동량 창출이 관건인 바 김포터미널을 신선식품산업 및 첨단산업의 新복합물류단지로 특화·개발하고, 인천터미널은 자동차 수출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김포터미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환보조금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연안해운을 활성화함으로써 연안해운과 아라뱃길의 연계에 기반한 새로운 저비용 대량 화물수송경로의 신규 개발 및 적극적인 확장을 도모한다. 직송체계를 위한 대중국 교역통로로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함으로써 환황해경제를 통한 대중국 교역 활성화는 물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이 중심지가 되도록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아라뱃길의 물류부문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중국 직송교역체계를 확립하고 아라뱃길을 활용한 새로운 수도권 물류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경부축 중심의 물류 네트워크로 인한 수도권 남부의 산업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수도권 서북부 거점 개발을 통한 수도권 균형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동 사업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