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접경지역은 분단과 남북 군사적 대치로 인한 각종 개발 제한을 감수해왔으나, 군부대 감축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어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거 경의선·동해선 중심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남북 협력 공간과 분야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경지역 핵심 교통인프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적시 사업추진을 약속한 동서평화고속화도로에 주목, 남북접경지역 협력여건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동서평화고속화도로 노선 구상을 통해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하 원문 참조>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2

3. 연구의 범위    2

4. 문제 제기    2



II  남북 접경지역 협력여건 및 제약요인    4

1. 남북 접경지역 경제·사회여건    4

2. 남북 접경지역 교통여건    10

3. 남북 접경지역 협력 필요사안 및 제약요인    18

4. 시사점    21



III  동서평화고속화도로 노선 구상    23

1.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선행연구 노선 검토    23

2.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략 사업비    26



IV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추진방안    27

1.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사업 검토 대상    27

2.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예상 건설효과    28

3.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재원 조달방안    34

4.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방안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