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제도적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법 및 그 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정의, 등록제 도입,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중개 거래 질서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등), 비즈니스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화물자동차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제시에도 목적을 둔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화물운송 플랫폼 관련 동향 분석    13

제1절  우리나라 화물운송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    13

1.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해    13

2.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현황    16

제2절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19

1. 해외의 입법 사례 및 동향    19

2. 국내 입법 사례 및 동향    24

제3절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31

1. 디지털플랫폼 경제 시대 대비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시급    31

2. 해외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나 규제방식은 차별적    31

3. 여객 분야와 차별적인 화물 분야의 특수성 감안 필요    32

4.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의 방향성    33





제3장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    37

제1절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37

1.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정의    38

2.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등록제 도입    39

제2절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 관리 방안    42

1.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42

2. 사업자의 권한 강화    44

3. 화물운송 플랫폼 평가제도    44

제3절  화물운송 플랫폼 활성화 방안    45

1. 시장 선진화 제도와 연계한 제도적 지원    45

2. 플랫폼 평가제도와 연계한 재정적 지원    45

3. 전자인수증 보급 및 활용 확대    46

4. 기타    46





제4장

 화물운송 플랫폼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49

제1절  법·제도 개선 방향    49

1. 개정 이유    49

2. 주요 내용    49

3. 현행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성 검토    50

제2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52

1.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신설    52

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54

3.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하는 운송거래 관리    56

4.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자 책임성 강화    57

5.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    62

6. 운송가맹사업 관련 법 조항 개선    62

제3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65

1. 법으로부터의 위임사항    65

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66

3.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제재    6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1

제1절  결론    71

제2절  정책제언    72



참고문헌    75



부 록    81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