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교통정책 지원사업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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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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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에서 COP 당사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이 5년 주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며, 전 지구 기온상승을 연평균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합의함
- 2016년 121개 주요국이“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며,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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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 탄소감축을 위한 국가 비전과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
- 15.06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최초수립(ver.1.0)
- 20.10
2050 탄소중립 선언
- 21.0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발표(v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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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중장기 감축목표(제8조):'30년까지'18년 대비 35%이상 감축
*이행현황 점검(제9조):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 -
21.10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 상향안 발표(ver.2.5)
*'18년 대비 26.3% → 37.8%감축으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년 순 배출량 0(Net-Zero) 실현 - 22.12
2030 NDC 상향안의 이행체계 수립
- 23.04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현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중(ve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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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에서 COP 당사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이 5년 주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며, 전 지구 기온상승을 연평균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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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계획(수송부문)
주요 전략-
2023.04에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4개의 주요
전략을 제시함
-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
-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동 수요관리를 추진
- 온실가스 배출 규정을 강화하고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이 보다 친환경 연료로 전환
- 친환경 철도 교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항공 및 해운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4대 전략
4대 전략 2030년 정량적 목표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 2030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450만대 보급
- 전기차 420만대
- 수소차 30만대대중교통 활성화, 이동 수요관리를 병행하여 내연차 이용량 감축 추진 2018년 대비 2030년 총 주행거리 4.5% 감축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친환경 연료 전환 등 내연기관의 저탄소화 - 친환경 철도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항공‧해운 분야 친환경 전환 가속 연안선박 친환경 전환
- (2021년) 3척 → (2030년) 58척 -
2023.04에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4개의 주요
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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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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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수송부문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과 정책 이행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정부 시책은 비전과 추진과제만 발표되어 있어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주요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추가 전략 모색이 필요한 상황
- 정부 목표를 달성 가능한지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주요 지표 개발
-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정책과 구체적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2030 수송부문 NDC 달성을 지원
- 정책이행사항 점검 결과, 정책별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결과 등 데이터를 DB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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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수송부문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과 정책 이행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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