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교통정책 지원사업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통계 및 자료 지속가능교통시스템

KOTI 교통연구원

사업소개

연구의 개요
- 과제명: 탄소중립 녹색성장 교통정책 지원사업
- 연구기간: 2022.1.1.~2026.12.31.
- 발주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의 필요성
- 전세계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후 구체적 정책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함
  - - 2015년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COP 당사국은 5년 주기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제출·이행과 전지구 기온상승을 연평균 1.5℃이하로 줄일 것을 합의
  - -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
- 또한,‘탄소중립 로드맵’ 등 비법정계획에서도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시함
  - -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국토교통 탄소중립 부문별 로드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과 수송부문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
- 2050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과 정책 이행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 현재 정부 시책은 비전과 추진과제만 발표되어 있어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주요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추가 전략 모색이 필요한 상황
  - - 정부 목표를 달성 가능한지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주요 지표 개발
연구의 목적
- 본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중심의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주요 시책에서 다루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 및 정책개발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