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공지사항

알림

NEWSLETTER

뉴스레터 구독

KOTI 교통연구원

정책세미나

공지사항

업무협약

공고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6.04.01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5항 및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1일

한국교통연구원장

1.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14.(14일)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3. 공고 내용
가.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이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유료도로법 제21조제6항에 근거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예금 및 적금계좌를 압류하는 강제징수(예금압류·추심)절차가 진행되며,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 044-863-3377)
첨부파일: 제2026-1호_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