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장한별 연구위원, 이혜진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도로부문 사업방식 제한) 2018년 이후 손익공유형(BTO-a, BTO-rs), 혼합형(BTO+BTL),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나 도로사업은 BTO 사업에 국한
⊙ 다양한 투자형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민자도로 사업은 모두 BTO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모두 BTO-a 사업이 추진되는 등 경직된 구조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민자도로 사업 투자유인 제고 필요) 경직된 투자형식 결정구조가 민자도로 사업의 자본 유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18년 이후 도입된 다양한 민간투자형식이 도로사업에 적용되지 못해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고물가·고금리로 자금시장이 경직될수록 투자형식을 다변화하여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불가능
⊙ (사업방식 다변화) 고물가·고금리, 코로나19, 경쟁노선 신설 등 투자 환경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정 사업추진방식 결정 필요
- 교통량 증가 추세, 정부계획·정책, 재해 상황 등을 고려해 노선 특성에 따라 적정 투자형식을 결정함으로 민간의 제안 부담을 해소하고 자본 유인 가능

3. 연구 목적
3-1. 적정 사업추징방식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모델 개발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하는 사업구조 영향 요인과 그 영향 분석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하는 주요 사업구조 영향 요인과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 유도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유료도로관리청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민자도로 사업의 사업추진방식 다변화 도모
- 수익형(BTO), 손익공유형(BTO-a, BTO-rs), 혼합형(BTO+BTL) 등 다양한 민간투자형식을 시장 성향과 노선 특성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인 도모

4. 주요 연구내용
4-1.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영향 요인 도출
⊙ 민자도로 사업구조와 특성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과 사업구조 변천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사업구조 영향요인 도출
- 경제적 위험, 사회적 여건 변화, 정책 변화 등 주요 영향요인 도출
- 주요 영향요인과 사업의 건설보조금률, 통행료, 수익률 등 사업구조와의 상관관계 검토

4-2. 민간투자형식 검토 및 특성 분석
⊙ 적용가능한 국·내외 민간투자방식 검토 및 정의
- 수익형(BTO), 손익공유형(BTO-a, BTO-rs), 혼합형(BTO+BTL) 등 국내 도입된 민간투자형식 검토
- AP(Availiability Payment), Shadow Toll 등 국외 민간투자형식 검토
⊙ 민간투자방식별 리스크 분담 구조 검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교통수요 추정 리스크 분담, 재정지원율 결정, 사업비·운영비 변동성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등 리스크 분담 구조 정립

 4-3. 적정 민간투자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모델 개발
⊙ 민간투자방식 결정을 위한 결정기준 정립
- 경제적 위험(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차), 사회적 여건(교통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정책 변화(사업비 및 운영비 변동) 별 결정지표 정립
⊙ 다기준 혼합형 의사결정방식 기반 의사결정모델 정립
- 의사결정나무, 분석적계측화법(AHP), RDM 모델 등 다단계 의사결정구조 검토
- 결정지표별 중요도 산출 및 의사결정모델 정립

4-4.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방안
⊙ 민간투자방식 의사결정모델 도입방안, 신규제안 촉진 방안 등 정책적 실행방안

5.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통계 분석
-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불확실요인을 발굴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변화 전망
- 국내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민간투자방식과 적용조건 검토
⊙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분석적계층화법
- 분석적계측화법(AHP) 기반 결정지표 별 중요도와 가중치 설정
⊙ Multi-Objective Decision Making 모델 개발
- 의사결정나무 등 다기준의사결정모델 기반 결정기준 도출 및 정립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토하여 제시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리스크의 정량적 산출 방법론 설정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유료도로관리청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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