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대중교통 요금 지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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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카드뉴스 고령화 시대, 대중교통 요금 지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026.03.25

: 고령화 시대, 대중교통 요금 지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익숙한 혜택 뒤에 숨은 변화, 이제는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1번컷>
지하철 무임승차, 어르신 이동을 돕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198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어르신들이 병원, 시장, 일상생활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2번컷>
현재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3번컷>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르신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 출생아 수 감소
✔ 평균 수명 증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번컷>
문제는 ‘대상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증가합니다
고령자 비율
- 2020년 약 16%
- 2070년 약 46%
→ 3명 중 1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2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5번컷>
무료 이용이 늘면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이 탈수록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데
무료 이용이 늘어나면
- 수입은 줄고
- 운영비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결국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6번컷>
지금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지하철 운영비 중
- 약 30% 이상이 무임승차 비용
→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7번컷>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결국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금 증가
✔ 요금 인상
✔ 서비스 축소
→ 결국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번컷>
중요한 사실 하나
“어르신들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령자는 일반 이용자보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이 적고,
비혼잡 시간대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도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9번컷>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논의됩니다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바꾸자는 것입니다
✔ 무임 기준 나이를 조금 높이거나
✔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내고
✔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집중하거나
✔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법
→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입니다

<10번컷>
해외는 이미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조건을 두는 것이 글로벌 기준
영국은 오전 9시 30분 이후 무료,
일본은 소득에 따라 이용권 가격 차등,
미국 일부 지역은 출퇴근 시간 유료 운영 중입니다.
“전면 무료”보다 조건형 지원이 일반적입니다

<11번컷>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복지와 재정,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12번컷>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르신의 이동권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료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 고유사업으로 수행한 ‘대중교통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를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