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무공해차 등록 전망과 교통세 세수분석을 통해 나온 결손세액 추정치를 산출한 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세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교통세의 폐지법률의 시행일 연장이 아닌 교통세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개편 방향과 시행방안을 모색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무공해차 보급계획이 20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30년을 기준으로 2025~2030년까지를 현행 내연기관차에 대한 교통세 부과체계는 유지하고 무공해차에 대한 부과기준만 신설하는 전환1단계로, 2030년 이후를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교통세 부과체계를 재설계하는 전환2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2030년 교통에너지환경세 결손세액을 추정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통세 개편방안을 전환1단계로, 그 이후를 전환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3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전기·수소차 차주들이 내연기관차 차주와 달리 자동차의 이용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법령개정안까지 제안하였다는 구체성과 실용성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과 현황과 해외사례 13
제1절 자동차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 개관 15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구조와 세수 분석 31
제3절 해외사례 : 무공해차 이용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와 최근 동향 36

제3장
전기·수소차 보급 전망 및 세제 개편 필요성 79
제1절 전기·수소차 전환정책 81
제2절 전기·수소차 등록대수 전망 92
제3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분석 107
제4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110

제4장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향 및 개편대안 분석 115
제1절 개편 기본방향과 대안 도출 방법 117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126
제3절 전환1단계 개편대안 분석 135
제4절 전환2단계 개편 대안 분석 151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69

제5장
법률 제·개정안과 실행방안 191
제1절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193
제2절 전환1단계 개편 실행방안 206
제3절 전환2단계 개편 실행방안 214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217
제1절 요약 및 결론 219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221
제3절 향후 연구과제 223

참고문헌 225

부 록 239
부록 1.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241
부록 2.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대안 전문가 조사지 247

Abstract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