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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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발간일
2023.10.31
저자
정유진,배범준,박지형,조윤지,김나윤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54 Page

#지하도로 #대심도 지하공간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 #위험 및 위험요인 #위험관리방안

: 본 연구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의 건설 및 운영 확대에 대비한 사전 점검 및 대응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위험요인의 발굴·분류·체계화를 위해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및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위험관리 방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방안 및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 약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특징 11

제1절 지하도로 및 지하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국내·외 사례 13

제2절 우리나라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36

제3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및 위험요인 도출 43

제1절 위험 및 위험요인의 정의 45

제2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쟁점사항 분석 52

제3절 위험 및 위험요인 도출 70

제4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요인 분석 77

제1절 지하도로 관련 법·규정·지침의 적용 79

제2절 민원 발생 100

제3절 안전사고 106

제4절 위험요인의 비용 변동성 분석 114

제5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유형별·규모별 위험요인의 파급효과 130

제5장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관리방안 및 추진 개선방안 149

제1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관리방안 151

제2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개선방안 15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3

제1절 결론 175

제2절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187

부 록 193

Abstra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