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로 및 안전 분야 정책과제 도출 - 미래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목표 및 키워드 도출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슈트리(Issue-Tree)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업무내용 제안 ○ 도로 및 안전 분야 로드맵 작성 -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이용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산출 - 도로분야 19건, 교통안전분야 19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제안 -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도로분야 및 교통안전분야 정책과제 제안 - 도로분야 8건, 교통안전분야 4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및 민간과의 협업방안 제안 ■ 정책 제언 ○ 기술의 진보,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 도로운영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 미래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도로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 미래사회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로분야 정책과제 도출 ○ 시의적절한 도로정책 시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정책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즉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 마련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과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현황과 진단 / 9

제1절 도로정책 현황 / 9

제2절 교통안전 정책 현황 / 16

제3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한계 / 22



제3장 국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동향 / 25

제1절 도로정책 동향 / 25

제2절 교통안전 정책 동향 / 56

제3절 국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시사점 / 89



제4장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 / 92

제1절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 / 92

제2절 과학기술의 발전 및 글로벌화 / 95

제3절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족 / 103

제4절 안보 및 안전 / 107

제5절 미래사회/교통여건 변화 시사점 / 109



제5장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 112

제1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과정 / 112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 116

제3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별 세부 업무내용 / 130



제6장 정책 로드맵 작성 및 실행방안 수립 / 157

제1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우선순위 결정 / 157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 작성 / 172

제3절 정책 실행방안 수립 / 180



제7장 결론 및 정책 건의 / 186



참고문헌 / 189



부록 / 195



Abstract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