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우승국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회원국 평균에 근접, 그러나 교통안전은 국가 안전 부문 중 가장 취약한 부문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평균 4.7명(2020), 우리나라 5.3명(2022년)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국가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대다수 차지
- 2022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3,981명 중 상위 3개 부문 : 도로교통사고 2,735명 69%, 수난사고 420명 11%, 화재사고 341명 9%

2-2.정부는 이러한 안전 문제를 명확히 인식, 도로교통안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개선 
⊙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보행자, 노인, 어린이, 화물차, 이륜차 안전 강조
⊙ 최근 안전속도 5030(2021년 시행), 우회전 일시정지(2022년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2022년 시행) 등 교통안전 강화 제도 도입하여 추진 중

2-3. UN 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 인정, 그러나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취지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 상존
⊙ 교통안전표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설치
- (표지 방향 오류 사례) 일시정지 표지는 부도로 교통류에게 일시정지를 규제하는 목적임에도 주도로 차량을 향하여 설치 
- (양립할 수 없는 표지 사례) 일시정지와 양보는 양립할 수 없는 의미인데도 병행 설치

⊙ 과다한 규제, 지시, 보조 등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속도, 교통신호기 등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운전자의 뇌가 신속하게 입력 및 처리하는데 방해
-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시각적으로 입력된 외부 세계를 분류하며 그 과정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으려는 경향, 따라서 과다한 정보를 입력받으면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할 우려 
 - 과도한 교통정보(“clutter”)는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야기하므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필요한 표지 또는 표시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 (과도한 교통안전표지 사례) 중요한 제한속도, 교통신호기 정보와 함께 과도한 정보 표지 병행

⊙ 일관성 없는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 설치로 운전자 혼란 가중
- (일관성 없는 제한속도 표지 사례) 다른 수준의 제한속도 표지 동시 설치
- (일관성 없는 진행방향 표시 사례) 동일 차로의 먼저 보이는 진행방향과 후에 나타나는 진행방향 불일치

⊙ 비신호교차로 통행권 설정이 목적인 일시정지 표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교통안전 홍보물
- (교통신호기, 일시정지 양립 홍보물 사례) 일시정지 표지는 교통신호기가 없는 비신호 교차로의 통행권 설정이 목적이므로 교통신호기와 양립된 홍보물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표지 이해 혼란 야기
- (단일로 일시정지 설치 홍보물 사례)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에 일시정지 표지 설치 홍보물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표지 이해 혼란 야기

⊙교통신호기 등화 표출의 논리적 오류
- 적색 등화의 의미는 “정지” 녹색 화살표 등화 의미는 “화살표 방향 진행”으로서 현재 좌회전 신호 시 적색 등화와 좌측 화살표 등화의 양립은 논리적 오류
- 오랜 시간 시민들이 익숙한 등화 형식이므로 장기적 시각에서 개선 필요

3. 연구 목적
3-1. 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개선 방안 제시
3-2. 교통안전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시민에게 홍보하여 교통안전 문화 및 시민 의식 제고

4. 주요 연구내용
4-1. 주요 교통안전시설의 목적과 의미 정립
⊙ 일시정지, 양보, 제한속도 등 주요 안전표지의 의미와 바른 설치
⊙ 진행방향표시, 정지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등 주요 노면표시의 의미와 바른 설치
⊙ 교통신호기 등화의 의미와 바른 표출 방식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의 일관성, 명확성, 간결성 원칙

4-2. 국내·외 교통안전시설 관련 법, 지침 및 교육 자료 검토
⊙ 국내 교통안전시설 법, 지침 및 교육 자료
- 도로교통법, 경찰청 업무편람, 운전면허 교육 교재 등 
⊙ 국외 교통안전시설 지침 및 교육 자료
- 미국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MUTCD), California Driver Handbook 등
⊙ 국내와 국외 지침 및 교육 자료 비교와 시사점

4-3.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오류 사례 조사
⊙안전표지 오류 조사
⊙ 노면표시 오류 조사
⊙ 신호기 등화 표출 논리적 오류 검토

4-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 제안
⊙ 안전표지, 노면표시 개선 방향
⊙ 현행 신호기 논리적 오류의 장기적 개선 방향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안
- 관련 경찰청 업무편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 검토

4-5.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개선 홍보 방안 제안
⊙ 교통안전 선진 도시 추진안
⊙ 대국민 홍보자료 

5. 연구 추진방법
5-1. 국내·외 전문가 자문
⊙ 우리나라 주요 교통안전시설의 모델이 된 미국 시설 검토를 위한 미국 DOT, 지방정부 전문가 자문 
⊙ 국내 교통안전시설 전문가 대상 오류 사례 조사 및 개선 방향 자문

5-2. 교통안전시설 시민 인식 조사
⊙ 일반 시민 대상 교통안전시설 오류 인식 조사
⊙ 조사 결과 기반 집중적 개선 홍보 대상 시설 도출

5-3. 2024년 수시과제 추진을 통한 2025년 본 연구 프레임 도출
⊙ 단기적 개선 대상인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에 대한 주요 오류 사례 검토 및 개선 방향 제안 
⊙ 수시과제 결과 공유를 통해 2025년 본 과제 프레임 도출
    - 결과 공유와 피드백 수집을 통해 공공 부문과 시민의 개선 수용성 파악하고 2025년 본 연구에 반영(연구 집중 분야, 개선 우선순위 등)

6. 기대효과
6-1. 교통안전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 방안 제안을 통한 교통안전 수준 제고 및 시민 교통문화 의식 향상
⊙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 방법 공무원 교육 자료 제공 
⊙ 국민 교통문화 인식 제고를 통한 문화 선진국 진입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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