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은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입니다. 공항은 물류 기능, 네트워크 기능, 지역 활성화 기능,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타 교통수단 활성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및 운영은 지역 및 국가경제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공항 유치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중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범위와 항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분석방법론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파급효과항목에 관해서는 내부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공급 지장효과, 취업유발효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효과로는 브랜드가치효과, 소음효과, 온실가스배출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만을 고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항의 특색을 고려한 소음효과, 온실가스배출효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제적 파급효과와는 다르게 공항의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성과가 민원 설득에 대한 근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내어 항공산업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공항공사 관계자분들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과 기대효과 / 5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제2장 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론적 고찰 / 13
제1절 우리나라의 공항 경제적 파급효과 모형 / 13
제2절 해외의 공항 경제적 파급효과 모형 / 35
제3절 기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시사점 / 48

제3장 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개념 정립 및 평가항목 도출 / 51
제1절 공항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개념 정립 / 51
제2절 공항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항목 도출 / 57

제4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개발 / 63
제1절 항목별 계량화 모형 선정 / 63
제2절 항목별 계량화 모형 정산 / 85
제3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체계 개발 / 95

제5장 사례 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02
제1절 사례 분석 결과 / 102
제2절 파급효과에 따른 공항의 분류 / 125
제3절 모형의 시사점 및 한계 / 136

제6장 학술적 의미 및 정책적 활용방안 / 138
제1절 학술적 의미 / 138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40
제3절 공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패키지 개발 / 142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4
제1절 결론 / 144
제2절 정책적 제언 / 145

참고문헌 147

부 록 149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