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과거에는 철도가 지역간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여 지역간철도의 역 주변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되었다. 그러나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도심을 평면으로 통과하는 철도노선에 의해 선로 양쪽 지역간의 지역 단절을 초래하고, 자동차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통과 시 건널목에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철도주변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간철도가 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되자 철도주변 지역 및 해당 지자체는 철도역과 선로일부를 시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기존 위치에 두고 지역간 철도가 도심을 통과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철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사업비 분담방식은 철도시설의 정비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측과 도로측(지자체)이 적정수준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또 철도정비사업 관련 법제 중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의 정비와 철도시설 및 인근 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법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지역간 철도의 도심통과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역간 철도의 도심통과 현황
제2절 지역간 철도 이전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철도 도심통과구간의 개량사업 추진 해외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프랑스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4장 지역간 철도의 도심통과구간 개선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철도선로 주변 소음·진동 완화방안
제3절 철도시설 정비방안
제4절 도시계획의 통한 철도 주변 지역의 정비방안
제5절 철도시설 정비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