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민간용 무인항공기 제도 분석 및 시사점
- 발간일
2015.12.31
- 저자
김상현,김제철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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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ⅴ
Ⅰ. 연구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3. 무인항공기 현황 / 2
Ⅱ. 무인항공기 규제 및 정책 / 8
1. 무인항공기 법적 정의 및 분류 / 8
2. 국내 무인항공기 규제 / 9
3. 비행금지구역 / 11
4. 해외 무인항공기 규제 / 13
Ⅲ. 무인항공기 과제와 발전 방향 / 16
1. 제도 개선 / 16
2. 안전 확보 / 18
3. 운용체계 마련 / 20
4. 기타 이슈 / 20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22
참고문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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