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형 항공안전정책 지원사업

사업실명제

정보공개

KOTI 교통연구원

민·관 협력형 항공안전정책 지원사업

개요: 등록번호 2026-32
내용: 1) 추진배경 연구 목적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연이은 항공기 사고와 산불 진화 중 헬기 사고 등 항공사고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국민이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으로 정부는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한 항공안전 취약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진행 중
○ 2013년 이후 10년간 운송용 항공기 인명사고 ‘0’(제로)을 유지 중이었으나, `18년 이후에는 매년 운송용 항공기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추세였고, `24년 12월 대형 인명사고 발생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 높아짐
○ 항공산업 측면에서 지속적인 항공교통량 증가, KE-OZ 기업결합, LCC 통합 계획 등 우리나라 항공산업 구조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면허 및 안전면허(AOC) 발급 기준 설정, 기업 간 문화적 결합 촉진 등 정부의 항공안전을 보장하는 산업정책도 중요함

○ 항공안전은 항공사, 정부, 공역운영자, 공항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확보되므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항공 안전문화를 기반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항공안전장애 관련 의무보고, 자율보고 데이터 외에도 항공사 내부의 항공안전 데이터가 공유되고, 분석을 통해 안전 위해요인 탐지, 저감방안 마련 및 시행을 통해 항공안전 증진이 필요함

□ 항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1990년 후반 FAA(미연방항공청)와 항공 업계는 각자의 안전 증진 활동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상업용 항공의 치명적 사고율을 줄이고자 항공안전팀(CAST, 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을 설립·운영함
○ CAST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협력 조직으로, 규제 기관(FAA), 항공기 제조사, 항공사, 종사자 노동조합,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
○ 항공안전팀은 정부 및 민간의 항공안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 및 논의하여 항공안전의 위험요소 및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을 통해 위험요소 및 위해요인 제거·저감 방안들을 도출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항공 안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형성을 통해 항공 안전문화 확산 및 항공안전 개선정책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항공산업 내 안전 관련 현황조사와 항공종사자 설문조사 수행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하고, 항공안전 필수 종사자 수급 전망 등을 통해 항공안전 위험요소 발굴
○ 항공사고 조사 보고서 분석,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식별, 개선방안 발굴을 통해 정부의 항공안전정책 수립을 지원
○ 또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항공안전팀(CAST)을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향상 및 항공분야의 안전문화 증진을 도모

2) 추진기간
◦ 2026.01.01 ~ 2026.12.31(12개월)

3) 총사업비
◦ 153,000 천원

4) 주요내용
□ 항공안전·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항공산업 내 안전 관련 실태조사 및 전망
- 항공분야 전체 및 안전 관련 종사자 수, 업체 수, 안전투자규모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항공안전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항공수요 및 종사자 수급 전망
○ 항공종사자 안전수준 진단 설문조사
-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가 생각하는 항공안전 수준 진단
○ 항공안전 수준 분석
-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항공안전 수준 진단 및 위해요인 식별

□ 항공안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해요인 식별 및 저감방안 발굴
○ 국내외 항공 사고조사 보고서 분석
- 항공사고 별 항공사고를 야기한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을 제거 및 저감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 검토
○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데이터, 자율보고 데이터, 항공교통 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데이터 기반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

□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항공안전팀(CAST) 발족 및 정기적 운영
○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종사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협회, 공항운영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결과 논의 및 위험요소 식별
- 항공안전 위험요소 및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
- 항공사고 별 항공사고를 야기한 위해요인들을 식별하고, 위해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항공안전 위험 저감 정책방안 발굴
- 식별된 위험요소 및 위해요인 제거·저감 대안 논의
- 비용-효과성에 기반한 항공안전정책 제시

□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한 아젠다 주도 및 성과 확산
○ 정책협의회 개최,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세미나 개최
- 항공안전과 Human Factor 세미나, 항공산업과 안전 전망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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