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 - KOTI 한국교통연구원

사업실명제

정보공개

KOTI 교통연구원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

개요: 등록번호 2026-30
내용: 1) 추진배경 연구 목적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 현안
○ 고속화, 정시성, 지속가능성, 지역거점화 등 철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 등과 연계하여 과거에 비해 다양한 철도투자 사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2005년에 도로대비 철도투자 규모가 약 47.5%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기준 철도투자 규모는 8조 1천억 원으로 도로 투자 규모를 뛰어넘었음
○ 정부는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 다양한 교통 SOC 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부는 ’24년 1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3대 교통 혁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통 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약 134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함
- 속도 혁신을 통한 전국 GTX 시대를 선언, 수도권 지역에는 1기 GTX 개통, 2기 GTX 본격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지방권의 속도 혁신을 위하여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을 제시함
- 공간 혁신에서는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철도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도로·철도 지하화 추진 및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제시함
○ 정부는 ’24년 8월 27일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하여 교통 혁신과 교통 불편 제로에 집중투자할 것을 제시함
- 도시·광역 교통망으로 “출퇴근 30분” 혁신을 구현하고자 1.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3,473억 원)과 GTX B·C 개통 지원(3,968억 원) 등에 투자할 예정임
- 全국토 간선망 확충을 통한 “전국 2시간”생활권 조성을 위하여 1.0조 원을 투자하고,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기본계획 수립(20억 원) 등 지하 고속도로·철도 시대 개막을 지원하고자 함
○ 다만,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축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교통 SOC 투자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4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 재정 투자계획은 통 2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조 6천억 원(3.6%) 감소하였으며, 특히, 철도 부문 예산은 약 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5억 원(13.6%) 감소함
- 이에 제한된 재정 안에서 효율적인 철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 구상이 요구됨

□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철도사업의 추진에 대한 논쟁이 있기에, 국내 철도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철도투자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국가철도투자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철도투자 정책의 추진 방향 및 투자 확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유럽, 일본, 중국 등 국외 철도투자 현황 및 철도투자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가철도투자 정책의 보완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공급확대 시각에서 벗어나 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철도투자 선순환 구조 체계 마련 필요
○ 국가철도투자 지수를 개발하여 국내 철도투자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국외 철도투자지수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투자의 적정수준 및 달성목표를 제안하고자 함
○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계획 구상 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개통 후 철도 개통에 따른 실질적 효과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상황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 철도 개통 효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
- 철도사업 계획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기대효과 및 투자 여부를 판단하나, 이는 잠정적 수치이므로 사업개통 이후 실제 투자사업의 효과 여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철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더불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철도사업의 개통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철도투자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철도사업 개통의 교통 부문의 파급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발전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철도사업 개통 시 발생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신규 효과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사전평가에서 제시된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철도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철도투자 현황, 투자 목표, 진행 중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철도 투자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철도투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공하고 적절한 투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국외 철도투자 정책 동향 및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철도투자 정책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
○ 국가철도투자지수를 개발하여 국내 철도투자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철도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철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철도사업 개통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교통 부문에서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철도투자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철도투자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

2) 추진기간
◦ 2026.01.01 ~ 2026.12.31(12개월)

3) 총사업비
◦ 130,000 천원

4) 주요내용
□ 국내외 철도투자 정책 조사·분석(프랑스, 스페인)
○ 국내외 최신 철도투자 정책 조사·분석
○ 국외 교통 SOC 사업 효과 및 사후관리체계 조사
○ 국내 철도투자 현안 진단·분석

□ 국가철도투자 지수 개발
○ 국내외 철도투자 수준 관련 지표 검토
○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철도투자 지표 설정

□ 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철도투자 효과 모니터링
○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된 사업 개통 효과 지표 적정성 검토
○ 철도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신규 지표 발굴
첨부파일: (30 일반)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