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지원사업

사업실명제

정보공개

KOTI 교통연구원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지원사업

개요: 등록번호 2026-27
내용: 1) 추진배경 연구 목적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인구감소,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 지속으로 지방소멸 위기의식 확대
○ 우리나라 출생아 수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지속으로 지방인구 소멸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인구과소 현상이 뚜렷한 지역일수록 산업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로 청장년층 인구 이동,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경제 규모 축소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로 이어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제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낙후지역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교통분야 주요 현안 지속적으로 추진
○ 지방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버스 이용 불편으로, 맞춤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자 증가로 복지 차원의 교통서비스 확대, 운임수입 감소 및 운송원가 인상으로 운송사업 경영 여건 악화 등 교통분야 지원사업의 재정수요 증가 추세
○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공형 택시·버스 공공형 교통수단 운영 확대,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까지 지원 확대
○ 농어촌, 지방중소도시 등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은 교통수요 감소, 이동 불편이 있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비중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 예상

□ 장래 인구구조 변화, 운송산업 인력 부족, 운영 비효율 개선 등 현안 및 이슈 사항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수용하는 정책 수립과 기술 로드맵 마련이 요구됨
○ 버스 운수종사자 고령화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6월 기준 40%로 13.7% 증가한 반면 50세 미만 비율은 2019년 29.5%에서 올해 20.9%로 8.6% 하락 추세를 보여 운수종사자 고령화, 신규인력 수급 부족은 교통서비스 유지 한계로 작용
○ 국민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버스·택시 등 사업자 경영악화, 운수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부족 등 운송산업 측면에서 현재 운영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운영모델, 자율주행차 도입 등 혁신 기술도입을 통한 서비스 지속성 확보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인구소멸지역의 공공교통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인구소멸지역 이동권 확보 수준과 운영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교통소외지역 지원정책 추진과 사업성과 모니터링, 광역도․기초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시책사업 동향 파악

□ 대중교통 및 공공교통 운영개선 등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정책적·기술적 대안 제시를 통해 정부·지자체 정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기간
◦ 2026.01.01 ~ 2026.12.31(12개월)

3) 총사업비
◦ 95,000 천원

4) 주요내용
□ 인구소멸지역 조사·분석 및 DB 갱신
○ 인구소멸지역 버스 운영개편 현황 조사
○ DRT 등 대중교통 보완 교통수단 운영 분석
○ 자율주행 시범운행 등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분석
○ 인구소멸지역 대중교통 운영 여건 진단
○ DRT,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통행 영향 분석
○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추진사례 효과분석

□ 정책지원
○ 지방 DRT 활성화 포럼 운영
○ 지방소멸과 모빌리티 브리프 발간
○ 지방소멸 대응 교통소외지역 현안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지원

□ 홍보 및 성과 확산
○ 정기 세미나 개최 및 학술대회 세션 운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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