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및 구급 체계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소방청 소속의 119 구조헬기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상황 여건에 따라 산림청 헬기, 해양경찰청의 헬기, 군용 헬기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2011년 9월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해 응급의료 종사자가 탑승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지역거점의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여 하늘의 응급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최초 도입 이후 약 10년간 1만 번째 응급환자 이송실적을 이뤘으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한계, 관련 부처 간의 실질적인 협조체계 미흡, 불안전한 운영체계 등으로 인하여 혼선을 야기해 왔다. 특히,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이 시작된 지 약 10년이 되어가지만 2020년 기준에서 응급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응급의료 골든타임인 30분 이상인 소요되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긴급목적 전용헬기 관련 기초 조사 17
제1절 헬리콥터의 발전 및 구급 헬리콥터의 역사 19
제2절 긴급목적 전용헬기 관련 용어의 정의 23
제3절 우리나라 긴급목적 전용헬기의 목적별 운용 규모 27
제4절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구급헬기의 차이 29
제5절 시사점 31

제3장
응급의료 전용헬기 국내외 현황 33
제1절 해외 사례 조사 35
제2절 국내 운영 현황 58
제3절 국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의 경제성 검토 64
제4절 국내 사업의 구조 및 시사점 73

제4장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체계 문제점 분석 77
제1절 법제도 분야 79
제2절 예산 분야 88
제3절 조직 분야 93
제4절 항공안전 분야 102
제5절 대국민 서비스 분야 108
제6절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116

제5장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과제 117
제1절 분야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도출 119
제2절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및 로드맵 수립 13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1
제1절 결론 143
제2절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47

부 록 153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