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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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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
  • 발간일

    2023.10.31

  • 저자

    장원재,김규옥,김범일,위정란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73 Page

#모빌리티 규제개혁 #산업 활성화 #플랫폼 서비스 #자율주행 #친환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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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은 학계와 연구계를 넘어 정부와 산업계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서비스, 인프라 등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요소 구축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서 규제의 혁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의 특성, 교통 산업 발전단계의 특성,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모빌리티 산업규제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1

""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방법 5

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2

"" 모빌리티 산업 현황·전망 및 특성 9


1절 국내외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 현황 11

2절 모빌리티 산업 변화 전망 37

3절 모빌리티 산업 특성 검토 49

4절 모빌리티 산업 문제점·이슈 검토 60

 


3

"" 모빌리티 산업 규제 현황 및 정책방향 65


1절 규제의 유형 및 특징 67

2절 모빌리티 산업 부문별 법·규제 현황 71

3절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98

4절 관련 규제개혁 전략 및 로드맵 검토 114

 


4

""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전략 127


1절 규제 거버넌스 및 규제 수단 검토 129

2절 모빌리티 산업단계별 주요 규제 전략 144

3절 모빌리티 규제개혁 방안 중요도 분석 148

4절 부문별 규제의 문제점 검토 163

5절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개혁 전략 167

 


5

"" 부문별 규제 개선 방안 및 서비스 부문 로드맵 도출 187


1절 부문별 규제개선안 검토 189

2절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부문 규제 로드맵 229

3절 규제개선 파급 효과 검토 235

 


6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41


1절 결론 243

2절 정책적 제언 246

 

 

참고문헌 249

 

부 록 259

 

Abstract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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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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