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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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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집행 혁신 방안
  • 발간일

    2023.10.31

  • 저자

    김자인,유정복,박근영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48 Page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세개편 #투자재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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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 투자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장래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전입되는 특별회계간 배분비율과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계정 간 배분비율 조정 등 집행 측면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1

서론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2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현황과 주요 쟁점 15


1절 교통 투자재원 조달 현황 및 추이 15

2절 교통 투자재원 집행 현황 및 추이 29

3절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41

 


3

해외 교통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현안 사례 분석 51


1절 미국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51

2절 유럽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70

3절 일본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75

4절 기타 국가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사례 83

5절 시사점 87

 


4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및 재정소요 전망 93


1절 연구방법론 설정 93

2절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분석 97

3절 장래 교통투자 소요재원 추정 100

4절 장래 교통부문 유지관리비 규모 추정 115

 


5

교통 투자재원 확보 방안 121


1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대안 설정 121

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대안별 분석 133

3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의 최적 대안 159

 


6

교통 투자재원 집행 혁신 방안 181


1절 교통 투자재원의 집행 이슈 진단 181

2절 교통 투자재원의 집행 혁신 방안 185

3절 법제도 개편안 201

 


7

결론 및 정책 제언 209


1절 요약 및 결론 209

2절 정책적 활용 방안 210

3절 향후 연구 211

 

참고문헌 213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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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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