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철도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해 정책의 방향이 수정되거나 추진이 보류되고 있음 ○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 사회단체, 여론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경제적 비용은 물론,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함 ○ 철도부분은 경영구조 문제점 및 정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사갈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과거 철도파업을 기록, 평가하여 향후 파업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철도부문 경영개선정책 추진과 노사관계) 철도노조는 그간의 정부정책 추진에 대해 파업 등 강경한 방법으로 대응 - 철도부분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이후 철도노조는 총 8회 파업선언을 하였으며 이 중 5회는 실제 파업으로 전개 - 정부는 노조파업 철회를 위해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 ○ (역대 철도파업 평가) 역대 철도파업의 전개과정 및 해결과정은 노조파업의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의 갈등관리능력 부족: 정부는 노조와의 갈등에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인 해결 노력보다 파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적 협상을 지속함, 이로 인해 노‧정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철도부분 경영개선은 미완성인 상황이 유지됨 - 철도노조의 이기적인 파업: 노조는 정부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보다 조합에 미칠 불이익에 집중하고 경영효율화, 적자감축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나 자구적 노력을 제안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반대를 지속, 정부와의 타협에서 조합의 여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 ○ (2013 철도파업 평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정책 반대를 이유로 진행된 2013년 철도파업은 당시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정치적 불신 등 갈등요소와 결합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기록 -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징계를 진행하는 한편, 내‧외부 담화문을 통해 국민과 노조의 설득을 시도하였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파업 기간 중 승객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 철도노조는 현장 최소인력을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 파업 참가는 기관사, 승무원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는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극단적 여론형성에 일조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 역시 갈등해결에 기여하지 못함 ■ 정책 제언 ○ 역대 철도파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철도공사의 노사관계 / 5

제1절 철도노동조합 개요 / 6

제2절 철도공사 경영개선정책 추진과 노사관계 / 9



제3장 해외 철도 경영구조 개선 관련 철도파업 / 20

제1절 일본 / 20

제2절 영국 / 37



제4장 역대 철도파업 / 49

제1절 철도파업 개요 / 49

제2절 철도파업 시사점 / 58



제5장 2013년 철도파업 / 66

제1절 철도파업 개요 / 66

제2절 철도파업 평가 / 7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96



참고문헌 / 99



부록 / 103



Abstract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