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기능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제정기능의 교통부 이관에 따라 법,제도 개선연구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의 주목적은 기존 주차장법(노상,노외,기계식)의 주요내용중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주차장관리운영상, 주차장설치기준상, 주차장관리제도 측면상, 주차관련법,제도의 주차관련부분 적용상 개선될 사항을 중점 분석하여 주차정책의 공적 집행수단인 주차장법 및 관련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1.3 연구의 접근방법
1.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내주차관련제도 현황 분석
2.1 주차장법 및 관련법의 주요 내용
2.1.1 주차장법체계의 현황
2.1.2 주차장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2.1.3 주차장 관련법·제도현황
2.2 주차장법의 법적위치 및 타법과의 관계
2.2.1 주차장법의 법체계상의 위치
2.2.2 주차장 정비계획의 계획체계상 위치
2.2.3 주차장 정비계획과 관련계획과의 관계분석
2.2.4 주차장 정비계획의 취상정립방향
2.3 주차장법 및 관련법의 주요항목 개선사항
2.3.1 주차장법의 주요항목 개선사항
2.3.2 주차관련의 주요항목 및 개선될 사항

제3장 외국주차장 관련제도현황 및 시사점 분석
3.1 일본의 주차장 관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분석
3.1.1 일본의 주차장법체계 현황
3.1.2 일본의 주차관련법령별 주요 내용
3.1.3 주차장건설에 따른 융자 및 보조제도
3.1.4 주차장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3.1.5 일본의 주차전담기구 및 관리운영실태
3.1.6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인정제도 및 관리기준
3.2 미국의 주차관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분석
3.2.1 주차정책현황
3.2.2 개발주체별 역할
3.3 유럽의 주차관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분석
3.3.1 영국
3.3.2 프랑스
3.4 외국의 주차관련법·현황 및 시사점 분석
3.4.1 일본의 주차관련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3.4.2 캐나다의 주차관련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3.4.3 유럽의 주차관련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3.4.4 미국의 주차관련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4장 주차장법·제도의 개선방안
4.1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4.1.1 정비지구의 개념
4.1.2 정비지구 지정사례
4.1.3 정비지구 지정방안
4.2 노상주차장의 관리 운영
4.2.1 노상주차장의 특성
4.2.2 노상주차장 관리운영의 문제점
4.2.3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4.3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4.3.1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4.3.2 도시철도건설시 Park and Ride주차장설치
4.4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4.4.1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
4.4.2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영
4.4.3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의 개선방향
4.5 주차장 전담기구의 설치
4.5.1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4.5.2 외국의 주차전담기구
4.5.3 전담기구 설치방안
4.6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선방안
4.6.1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의 법체계 검토
4.6.2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의 주요항목 및 문제점 분석
4.6.3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선방안

제5장 주차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5.1 주차전용건설물의 건축특례
5.1.1 현행법상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특례
5.1.2 현행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불법주·정차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1 현행법상 주·정차 금지규정 검토
5.2.2 주·정차단속제도 및 위반차량 처리규정
5.2.3 현행법상 주·정차 단속실적 및 문제
5.2.4 불법주·정차 단속 및 개선방안
5.3 주차사업의 각종 지원방안
5.3.1 주차사업의 조세지원방안
5.3.2 세금지원제도 개선방안
5.3.3 주차시설 금융지원방안
5.4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개발방안
5.4.1 현행법상 복합용도 개발여건
5.4.2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허용방안

제6장 주차장법·제도개선 방안의 종합
6.1 주차장법·제도의 개선방안
6.2 주차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6.3 추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