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사업은 보행 및 친환경개인교통(전기자전거, 전동보드 등 새로 등장하는 개인교통수단 포함)의 정책 및 기술 연구, 조사분석 및 기초 자료 구축, 정책 및 정보의 허브 역할,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ㆍ친환경개인교통환경 구현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하 원문 확인 >

제1장 서 론 -------------------------------------------------------- 1

제1절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의 개요 / 1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사업추진 방향 및 중장기 사업 계획 ··· 3

3.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 7

제2절 2018년 사업의 목표와 내용 / 10

1. 2018년 사업의 목적 ··· 10

2. 2018년 사업의 주요 내용 ··· 10

3. 세부 사업별 추진 방안 ··· 11



제2장 정책 및 기술 연구 ------------------------------------------- 18

제1절 개인형이동수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18

1. 개요 ··· 18

2. 현황 검토 및 이슈 도출 ··· 20

3. 제품종류 및 용어의 혼재 ··· 22

4. 제품의 다양성과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문제 ··· 30

5. 통행관련 규정과 현실의 괴리 문제 ··· 38

6. 안전 규정관련 문제 ··· 43

7. 전기자전거의 통행 관련 규정 문제 ··· 47

8. 종합정리 및 향후 추진과제 ··· 49

제2절 방치자전거 처리 개선 방안 연구 / 53

1. 개요 ··· 53

2. 방치자전거 처리제도와 처리현황 ··· 55

3. 방치자전거 문제점 종합 및 개선방안 도출 ··· 58

4.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69

5.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정안 ··· 73

제3절 전동보드 공유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 78

1. 개요 ··· 78

2. 공유시스템 현황 ··· 80

3. 전기자전거 및 전동보드 공유시스템 검토 기본방향 ··· 85

4. 공유시스템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와 전동보드 ··· 85

5. 공유시스템 운영방안 검토 ··· 90

6. 공유 운영시스템 보완 필요사항 ··· 93

7. 전기자전거와 전동보드 제품 보완 필요사항 ··· 94

8. 법제도 보완 필요성 검토 ··· 95

9. 공영 전동보드 이용의향 조사 ··· 95

10.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및 도입방안 보완 ··· 96

11. 종합정리 및 향후 추진과제 ··· 97

제4절 전기자전거 이용 안전개선 연구 / 99

1. 개요 ··· 99

2. 문헌자료 검토 ··· 100

3. 전기자전거 관련 연구 ··· 102

4. 전기자전거 특성 실험 및 분석 ··· 110

5. 전기자전거 이용 안전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 ··· 115



제3장 조사분석 및 기초자료 구축 ---------------------------------- 117

제1절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 117

1. 개요 ··· 117

2. 조사 설계 ··· 119

3. 결과 및 분석 ··· 127

제2절 통계 및 지표 구축과 분석 / 156

1. 개요 ··· 156

2. 통계 목록 ··· 156

3. 자전거 관련 통계 및 지표 분석 ··· 159

4. 보행 관련 통계 및 지표 분석 ··· 161



제4장 정책 및 정보의 허브 역할 ------------------------------------- 163

제1절 자전거교통 FAQ 개정 발간 / 163

1. 개요 ··· 163

2. 개정 내용 ··· 165

제2절 친환경 개인형교통 자료집 발간·배포 / 170

1. 개요 ··· 170

2. 자료집의 구성 및 내용 ··· 171

제3절 세미나 개최 / 174

1. 전문가 세미나 ··· 174

2. 교통안전공동세미나 ··· 177

3.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 178

제4절 자전거종합포털 운영 및 통계자료 갱신 / 179

1.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자료 추가 ··· 179

2. 통계자료 갱신 ··· 180

3. 자전거 소식 추가 ··· 181

제5절 언론홍보 / 182

1. 실적 ··· 182



제5장 정책 및 사업 지원 -------------------------------------------- 188

제1절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및 사업추진 지원 / 188

1. 법제도 개선 지원 ··· 188

2. 정책 및 사업 추진 지원 ··· 191

제2절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 203

1. 개요 ··· 203

2. 추진실적 ··· 203



제6장 종합 및 향후 추진 계획 --------------------------------------- 207

제1절 사업 추진 성과 요약 / 207

제2절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