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운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중장기 민자도로 관리체계 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 발간일
2024.10.31
- 저자
장한별,배범준,조윤지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13 Page
#민자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자도로 운영관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제도 및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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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사업 및 시설 관리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민자사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및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과 이와 유사한 재정 고속도로 운영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업무 연계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한다. 둘째, 교통안전, 지·정체 등 재정-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현황과 성과를 비교한다. 셋째, 민자도로 사업의 생애주기(계획-설계-건설-운영 및 관리운영기간 종료 후 대책 등)에 걸쳐 관리·지원 제도 및 업무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체계의 유효성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기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방안강화 방안 및 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이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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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민자도로 관리지원 체계 조사 11
제1절 재정·민자 고속도로 관리지원 체계 및 법·제도 현황 13
제2절 재정·민자 고속도로 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현황 25
제3절 민자도로 사업추진 절차 및 관련 업무 현황 43
제4절 시사점 48
제3장
재정·민자 고속도로 운영관리 성과 비교 분석 51
제1절 민자 고속도로 운영관리 정책 개요 53
제2절 운영관리 성과 비교·분석 56
제3절 노선별 재무적 성과 분석 84
제4절 시사점 90
제4장
민자도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95
제1절 개선 방향 및 세부 추진 방안 수립 97
제2절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109
제3절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 125
제4절 법·제도 개선 방안 14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3
제1절 결론 155
제2절 정책 제언 158
참고문헌 159
부 록 163
Abstract 167
인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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