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임서현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인구감소,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 지속으로 지방소멸 위기의식 확대
⊙ 우리나라 출생아 수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지속으로 지방인구 소멸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인구과소 현상이 뚜렷한 지역일수록 산업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로 청장년층 인구 이동,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경제 규모 축소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로 이어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제정을 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함

2-2. 대중교통 낙후지역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지속적인 교통분야 국정과제 아젠다로 추진
⊙ 지방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버스 이용 불편으로, 맞춤형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2-3.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자 증가로 복지 차원의 교통서비스 확대, 운임수입 감소 및 운송원가 인상으로 운송사업 경영 여건 악화 등 교통분야 지원사업의 재정수요 증가 추세
⊙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공형 택시․버스 공공형 교통수단 운영 확대,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까지 지원 확대
⊙ 농어촌, 지방중소도시 등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은 교통수요 감소, 이동 불편이 있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비중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 예상

2-4. 장래 인구구조 변화, 운송산업 인력 부족, 운영 비효율 개선 등 현안 및 이슈 사항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수용하는 정책 수립과 기술 로드맵 마련이 요구됨
⊙ 국민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버스․택시 등 사업자 경영악화, 운수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부족 등 운송산업 측면에서 현재 운영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운영모델, 자율주행차 도입 등 혁신 기술도입을 통한 서비스 지속성 확보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목적
3-1. 본 사업의 목적은 인구소멸지역의 공공교통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인구소멸지역 이동권 확보 수준과 운영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
3-2.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교통소외지역 지원정책 추진과 사업성과 모니터링, 광역도․기초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시책사업 동향 파악
3-3. 대중교통 및 공공교통 운영개선 등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정책적·기술적 대안 제시를 통해 정부․지자체 정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4. 주요 연구내용
4-1.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유형별 대응 전략 및 확산방안
⊙ (단기) 수요규모를 고려한 적정 공공교통서비스 운영 효율화 측면
⊙ (단·중기) 장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 지속성 확보 측면
⊙ (중·장기) 첨단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보완·대체 측면

4-2.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교통서비스 운영 합리성 제고 전략
⊙ 인력 중심 서비스 유지·대체 전략
⊙ 첨단기술 도입 과정 및 우선순위
⊙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고려사항

4-3.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사업 추진 효과분석 
⊙ 이용자 및 운영자 측면 개선 효과
⊙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 지속가능성 확보
⊙ 지자체 재정력을 고려한 경제적 측면

4-4. 홍보 및 성과확산
⊙ 포럼 운영 및 정기 세미나 개최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조사를 통한 국내외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정책·산업 동향 수집·분석
⊙ 일본, 유럽 등 인구 고령화, 도시․광역화 영향으로 인구 저밀도 지역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 기술․산업 동향 조사
⊙ 조사 자료의 주체별,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화
⊙ 축적된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정책·기술·산업 데이터는 관계자 정책협의회, 세미나 등의 형태로 공유·확산

5-2. 현장 조사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주요 전략 수립
⊙ 지역의 교통 수요, 인구 특성,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대한 통합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별 문제점 진단
⊙ 자율주행차 등 첨단모빌리티 적용 대비 도로 안정성 현장 조사 및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혁신 전략 수립

5-3.  산·학·연·정 전문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모빌리티 확보 대책, 운송산업 여건 전망 등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발굴
⊙ 중앙 및 지방 정부·산·학·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지자체 현안 이슈 발굴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기술적 대안 마련
⊙ 인구감소․고령화 심화, 여객운송사업 축소․폐업 등 이동권 확보 대책이 시급한 지역
⊙ 모빌리티 혁신도시 선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첨단기술 도입지역 
⊙ 장래 인구구조가 변화 크거나, 서비스 공급 축소 예상되는 등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지역

5-4.  관련 정책․기술․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지방행정, 도시계획, 인구구조변화, 여객산업, 교통정책, 모빌리티 기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
⊙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자문회의 실시 

5-5. 일반사업 성과 및 조사 결과의 지식공유·확산
⊙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결과 및 동향분석 자료 등 공유
⊙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의 지식공유

6. 기대효과
6-1.  인구소멸지역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자의 교통편의 향상으로 삶의 질 개선
⊙ 최소 교통서비스 기준 및 생활교통망 구축을 통해 일상 교통편의 개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최적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의 향상 및 사회적 비용 등 절감

7. 연구기간
- 2025.1.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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