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임서현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세 반전을 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가정양립, 양육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조직하여 저출생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중

2-2.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로 규정하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 이 중 양육분야는 임산부 및 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 개선 등 교통분야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
⊙ 실생활에서 정책 수요자의 정책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이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정책 추진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적 위기 대응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 임산부, 유아동반 가족 등 생활체감이 높은 교통지원 정책의 발굴이 필요함

3. 연구 목적
3-1. 본 연구는 지속적인 저출생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 유아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국내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분야 정책 추진사례 조사
⊙ 저출생 현상 완화를 위한 교통분야 지원 정책 발굴
⊙ 저출생 완화 교통정책 추진전략(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제시 

4. 주요 연구내용
4-1. 인구변화 트렌드, 저출생 등 모빌리티 영향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현황분석
⊙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및 교통 인프라, 모빌리티 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전망
⊙ 저출생 현상이 교통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전망

4-2. 국내외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인구대응 및 저출생 대응 추진정책 조사
⊙ 국외 저출생 위기 국가(일본의 아동기본법 등, 유럽)의 교통분야 지원정책 조사
⊙ 저출생 완화를 위한 국내외 선도 사례 및 시사점

4-3. 교통분야 저출생 완화 정책 수요대상 정의 및 정책니즈 조사 및 분석
⊙ 교통분야에서 대응 가능한 저출생 관련 정책 수요대상 정의 (예 : 임산부, 유아동반 가족, 다자녀 가족)
⊙ 정책 수요자별 통행 목적 및 유형, 통행특성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예 : 이동 시 동반자수, 유모차 등 수하물 종료, 이동 거리, 이동 시 필수 배려 서비스 등)
⊙ 정책 수요자별, 통행별 필수 통행 정의 (예 : 임산부의 필수 병원 진료 및 시기, 유아동반 가족의 자녀 필수 예방 접종, 다자녀 가족의 보육시설 등하원 등)
⊙ 정책 수요자별 필수통행별 개선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 진단
⊙ 요구사항의 카테고리화를 통한 정책니즈 도출
⊙ 정책니즈별 우선순위 도출 (예 : 단기 : 현재 정책 보완 또는 기존 교통수단 활용, 중·장기 : 신규 정책(교통수단 등) 개발 등)

4-4. 생활체감형 저출생 대응 교통 정책화 방안 제시
⊙ 정책 수요대상자의 정책니즈를 반영한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패러다임 정립
⊙ 교통분야 대응이 시급한 단기 정책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교통분야 인구대응 중장기 정책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5. 연구 추진방법
5-1. 인구데이터 및 교통분야 저출생 관련 교통지표 조사 및 기초분석
⊙ 과거 인구 데이터 자료를 통한 장래 인구 예측(연령대별, 지역별, 성별)
⊙ 저출생 관련 교통분야 관련 지표 조사 및 지표현황 분석

5-2.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국내 저출생 관련 교통분야 정책현황(국가단위, 지자체 단위, 민간 서비스 등) 
⊙ 국외 저출생 심각 국가 현황,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현황 등 문헌 조사

5-3. 국내 저출생 관련 교통정책의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 임산부 바우처 등 현재 저출생 관련 교통정책 실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 현재 교통정책 저출생 정책별 개선 요구사항 및 향후 필요한 교통서비스 등 수요조사

5-4. 정책 수요자 대상 기존 정책 만족도, 신규 정책니즈 파악, 정책 우선순위 파악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출생 정책 대상자의 요구사항 도출
⊙ 저출생 정책 수요대상, 저출생 정책 담당 공무원, 교통전문가, 운수종사자 대상 저출생 정책도출에 필요한 개선 요구사항 도출
⊙ 요구사항별 정책 수립 방향성 등 도출
⊙ 우선순위 도출 결과에 따른 단기, 중·장기 정책화 방안 제시 및 추진 로드맵 제시

6. 기대효과
6-1. 국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분야의 정책 마련에 기여
⊙ 저출생 지속으로 인한 국가 인구 비상상태에 대응가능한 교통정책 발굴
⊙ 교통분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진 정책 추진 방향성 제시 및 단기, 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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