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박경아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국민의 민생과 경제활동 지원과 밀착되어 있는 교통부문의 혁신 전략 필요
⊙ 대도시권 출퇴근 문제 등 적극적 민생해결 정책지원 시급
-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인 교통비는 가계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전 국민의 1/5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장인은 출퇴근에 평균 2시간 이상을 소비함
* 가계소비지출 비중: 음식·숙박 15.8>식료품 15.4>교통 11.6順
* 대중교통 이용자수(’23, 교통카드DB 분석) : 전국 1,050만명/일, 수도권 740만명/일
* 수도권 평균 출근시간: 2시간 30분(출근 73분, 퇴근 77분)
⊙ 대도시권 vs. 비대도시권과 수도권 vs. 비수도권간 교통서비스 격차 확대로 인한 국토발전 양극화 심화 
- 대도시권 내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농어촌 등 교통서비스 격차로 인하여 지역성장 양극화 심화 
-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분석과 지역균형 관점에서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공급 방안 필요
⊙ 도로, 철도시설로 인한 공간단절로 지역 경제활성화 한계 발생
-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등 상부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거점 조성 필요 
- 고속도로 정체 해소 및 지상공간 활용을 위한 도로 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 필요
-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연결성 극대화로 공간 구조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절실

2-2. 현 정부의 교통부문 중장기 중점추진 정책으로서 ‘교통분야 3대 혁신’ 발표
⊙ 지난 2024년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광역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하는“속도혁신”
-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주거환경 혁신”
- 철도 및 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공간 혁신”
⊙ 3대 교통혁신 패키지 실현을 위해 교통투자 재원 다각화 등 재원마련 방향 발표
- 교통분야 3대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민간자본의 참여와 적절한 수익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
-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효율적인 민간투자 유치 및 지자체 재원분담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투자전략 수립 필요

2-3.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체계 구축 필요 
⊙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정책별 현안 및 여건 분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혁신전략 실행 시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문제, 법제도적 쟁점, 민원에 대한 효율적 진단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및 공론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3. 연구 목적
3-1.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성공을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및 지원
⊙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교통분야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양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 정책적 현안 및 여건 분석을 통해 법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둠

4. 주요 연구내용
4-1. 속도 혁신 전략 지원
⊙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 지역 접근성 조사 분석
- 광역급행철도 지역접근성 현황 및 실태 분석 
-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제약 원인 분석 및 대응전략 모색 
⊙ 광역급행철도 구축에 따른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전국 단위 교통서비스 격차 진단
- 광역급행철도 구축 이후 교통서비스 격차 변화 전망 및 분석 
- 교통부문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 및 개선방향 도출 
⊙ 광역급행철도 지역 접근성 제고 및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 국내외 광역급행철도 지역 접근성 관련 정책동향 조사 분석 
- 접근성 및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교통정책 어젠다 발굴 및 추진 로드맵 작성

4-2. 주거환경 혁신 지원
⊙ 신도시 주민의 주거이동 및 일자리의 공간적 입지 조사․분석
- 신도시별 주거이동 패턴 변화 분석 및 유형화
- 신도시 주민의 일자리 입지 및 통근거점 분석 ․ 유형화
- 신도시 주민의 통근통행 여건 변화 분석
⊙ 신도시 주민의 주거․일자리의 시공간적 접근성 실태 조사․분석
- 신도시별 시공간적 통근통행 패턴 변화 분석
- 주요 통근 축별 시공간적 통근통행 특성 조사․분석
- 신도시별 시공간적 통근 접근성 분석 및 비교
⊙ 주거․일자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지원 
- 통근통행 집중구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불편수준 및 개선사항 진단
- 신도시 유형․여건별 출퇴근 교통문제점 유형화
- 광역․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거․일자리 접근성 향상 방안 도출

4-3. 공간혁신 지원 
⊙ 도로의 입체적 확장 및 지하화 지원을 통한 기반 구축
- 지침 및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 도로의 입체적 확장 및 지하화 사전기획 및 계획수립 지원
-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운영 방안 지원
⊙ 도로의 입체적 확장 및 지하화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등 개정 근거 마련 및 지원
- 도시공간 변화를 고려한 도로의 입체적 확장 및 지하화 특성 조사
- 도로의 입체적 확장 및 지하화 특성을 고려한 투자평가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철도지하화 사업구상 기준 마련
- 철도지하화 대상노선 선정기준, 철도시설 지하화 계획수립 방안, 기존 노선 연계방안 등 사업구상을 위한 기준 마련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권 특성 조사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관련 지역주민 통행 및 생활특성 등 조사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관련 지역주민 철도지하화 수요 및 인식조사

4-4. 재원조달 및 투자정책 지원
⊙ 교통분야 시설투자 재원의 현황 분석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교통부문 투자재원과 세입·세출 현황 분석
- 3대 혁신전략 관련 민간투자사업 제안 및 추진상황과 건설보조금 소요 분석
⊙ GTX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재원마련 방안 
- 프랑스 RER 등 유사 사업의 시설투자 재원마련 해외사례 조사
- 현행법령 개정을 통한 지자체의 GTX사업 투자재원 확보방안 제안
⊙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도로·철도지하화 사업 재원마련 방안
- 도로·철도 시설 상부 복합개발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확보 방안
- 지하화 사업시 사업검토기간 및 협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비용 절감 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조사를 통한 교통분야 3대 혁신관련 정책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관련 정책, 기술 동향 조사
⊙ 주요 권역별 교통시설 현황자료 DB구축 및 사례 분석
⊙ 축적된 자료는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 및 확산

5-2. 빅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민생현안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KTDB, 대중교통카드, 모바일 자료, 국민신문고(국민의견함) 등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략별, 유형별, 여건별 문제점 진단
⊙ 3대 혁신별 선도사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관련 기반자료 구축 및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5-3.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간 적극적 교류를 통한 3대 혁신 실행전략 구체화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3대 혁신 관련 현안 이슈를 발굴
⊙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한 정책분야별 평가체계 개발
⊙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산, 학, 연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안이슈별 정책대안 공유 및 개선방향 마련

5-4. 포럼,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식공유 및 정책확산, 거버넌스 구축
⊙ 3대 혁신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지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론화하는 포럼 및 지자체(권역)별 세미나 등 추진

6. 기대효과
6-1.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민생 안전 및 경제활력 제고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지원 및 연구 수행을 통한 출퇴근 교통문제, 교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등 민생 어려움 해결
⊙ 국토․도시공간의 재설계 및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지원

7. 연구기간
- 2025.1.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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