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연구책임자
- 전은수 부연구위원·이현정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 전환 
⊙기후변화 가속화 위기를 직감한 세계 주요국들은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동참하기 시작  
- EU를 비롯하여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2050~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상향 조정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감  

2-2. 교통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한, 도로 SOC 예산의 축소 불가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수송부문에서는 37.8%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수송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2015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13.5% 정도로 대부분 도로에서 발생
⊙교통 부문의 감축 방안은 친환경차 전환과 교통수요관리방안, 철도교통 강화, 친환경연료 확대 도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로 SOC에 투자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친환경수단, 철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확대 투입 예정

2-3. 반면 고속도로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및 안전 강화 요구는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귀결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더욱 보장받고자 방음벽 높이를 높이거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의 설치 요구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23.1.2.) 이후로 방음시설 설계기준 강화 
⊙ 고속도로 지하화(地下化)로 방재·안전 지침 등 강화, 이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 

2-4.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며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에 통행료 산정기준의 한계 도래    
⊙‘통행료’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자에게 ‘통행에 대한 이익’의 대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사용료’의 성질을 가지며, 고속도로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의 지불, 도로의 유지관리비 등 관련 비용에 충당  

2-5. 유럽은 기후변화의 대책으로서, 통행료에‘환경비용’을 융합하는 추세 
⊙ 유럽은 2011년에 외부비용(소음, 대기오염)을 통행료에 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2016년 Low Emission mobility 전략을 계기로 외부비용(CO2 배출량)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음(Directive (EU) 2022/362)
⊙ 이에 따라 독일은 인프라 비용, 대기오염 비용에 근거하여 통행료를 산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소음공해 비용을, 2023년 12월부터 CO2 배출 비용을 추가하였음(독일 연방고속도로통행료법(BFStrMG) 제3조) 

3. 연구 목적
3-1. 노후화가 진행되는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비용 재원 확보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자 환경적 외부비용을 고려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 지금까지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해 왔으나, ‘오염자 부담 원칙’을 반영하고 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기오염, 소음, 혼잡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4. 주요 연구내용
4-1.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 
⊙ 오염자부담원칙의 발전과정
⊙ 오염자부담 원칙 개념의 확대 
⊙ 오염자부담원칙의 법적 성질

4-2. 교통 분야 세제 현황 및 전망 
⊙ 자동차 관련 조세 체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구조와 세수 분석
⊙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및 탄소세 도입 동향

4-3.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체계 현황 및 한계 
⊙ (재정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원칙 
⊙ (재정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및 방식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단계 및 단계별 통행료 조정 방식 
⊙ (민자고속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비율 추이 분석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체계의 문제점 진단
   
4-4. 국외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체계 변화 및 시사점 
⊙ 자동차 관련 조세 체계 
⊙ 통행료 산정기준 및 방식  
⊙ 시사점 도출 : 환경비용의 내부화
   
4-5. 환경적 외부비용을 고려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체계 개편 대안  
⊙ 개편 필요성
⊙ 통행료 모형 구축과 산정
 - 차량의 오염물질 및 CO2 배출량 등에 따라 통행료 차등화 고려 
 -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일몰(2024.12.31.) 임박에 따른 통행료 산정체계 대안 
⊙ 개편 대안별 시나리오 작성 및 효과 분석 
⊙ 법제적 개선 방안  
 -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통행료 적용 감면 대상 기준 마련 
 - 통행료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수익의 관리 및 활용 방안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지침 등 개선 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조사 
⊙ 통행료 산정 관련 국내외 법령, 지침 등 검토  
⊙교통 분야의 세제 개편, 통행료 산정기준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검토하여 연구 수행에 참고함    

5-2. 해외사례 조사 
⊙ 해외 국가별로 자동차 관련 조세, 통행료 산정기준 및 방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5-3.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환경적 외부비용을 고려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외적 적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통, 재무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수행함
⊙ 주무관청,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들과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개선 방안에 반영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5-4. 개편 대안별 시나리오 작성 및 효과 분석 
⊙대안별로 통행료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수익 규모의 추이를 전망해 보고, 이러한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적 외부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통행료 산정 개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6. 기대효과
6-1. 정책적 기대효과
⊙ 환경적 외부비용을 고려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개정안 제시  
⊙기존 유류세와 신규 교통세 혼재기의 통행료 개편 운용 전략 제공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지침 등 개정안 제시 
⊙ 정책 입안의 근거자료로 연구 결과 활용 
⊙ 저공해차량으로 전환 유도 및 CO2 배출 감소 기여 
⊙ 고속도로 인프라 개선 및 미래 수송 전환에 대한 투자 자금 확보 

6-2. 학술적 기대효과
⊙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체계 개편의 공법적 연구 
⊙ 환경적 외부비용을 고려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및 방식 발굴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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