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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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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자도로 사업구조 혁신 지원사업
  • 발간일

    2023.12.31

  • 저자

    박지형,이혜진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3 Page

#민자도로 #사업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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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2019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교통연구원이 유료도로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민자도로 사업구조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민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량 지표로 가공하고 제시하고, 2023년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검토한 사업구조 변화를 민···학 등 민자도로 사업의 이해당사자와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민자도로 사업구조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1

서론 1


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절 사업의 범위 및 방법 6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사업의 차별성 8

 


2

사업구조 관리체계 구축 9


1절 민자도로 사업의 개념 11

2절 사업구조 관리체계 설정 18

32023년 사업구조 변화 검토 24

 


3

2023년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41


1절 재정지원금 적정성 검증 구조 43

2절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48

3절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65

4절 천안-논산고속도로 2022년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80

5절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수입차액 정산 94

6절 향후 이슈 도출 111

 


4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 115


1절 정책방굴의 방법과 구조 117

22023년 정책 발굴 과정 123

32023년 정책 발굴 결과 134

 

 


5

결론 및 정책 제언 137


1절 정책기여 실적 139

2절 정책 제언 140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Abstrac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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