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이호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 현안 
⊙ 정부는 균형발전의 3대 가치인 공정, 자율, 희망을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 극심한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팽배한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정의 구현을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공간적 공정한 기회 보장이 필수적임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기반시설, 복지, 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며, 이 중에서 교통기반시설은 거점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의 경제활동 통로의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제시함
- 메가시티의 중심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 도로망 추가 구축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의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함
⊙ 정부는 지난 1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함
- 속도 혁신을 통한 전국 GTX 시대를 선언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1기 GTX 개통, 2기 GTX 본격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지방권의 속도혁신을 위하여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을 제시함
- 주거 환경 혁신에서는 교통 불편지역 맞춤형 대책,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권역별 광역교통 집중 투자 등 신도시 교통 개선을 제시함
- 공간 혁신에서는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철도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철도 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제시함
- 3대 교통혁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통 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약 134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함

2-2. 연구의 필요성
⊙ 친환경, 고속화, 정시성, 지역거점화 등 다양한 철도 특성으로 철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으며, 과거에 비해 철도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0년에 도로 대비 철도 투자 규모가 약 40%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기준 철도 투자 규모는 8조 473억 원으로 도로 투자 규모를 뛰어넘었음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철도사업 투자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평가 시 경제성을 비롯한 철도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시됨
⊙ 사업추진 전에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철도사업 개통 후에 투자사업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
⊙ 철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더불어 사후 평가를 통하여 철도사업의 개통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철도투자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철도사업이 단순히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 지역발전, 교통체계 변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음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사전평가에서 제시된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철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3. 연구 목적
3-1. 철도투자의 확대에 맞추어 철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3-2. 철도 개통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측정을 통하여 철도투자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 철도투자 정책의 신뢰성 확립 지원
3-3.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구상한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 및 신규 효과들이 발굴되도록 지원

4. 주요 연구내용
4-1. 국가철도투자 및 서비스 지수 개발
⊙ 국가철도투자 지수 개발(국가, 지역별로 구분)
⊙ 철도투자효과 측정 지표 개발

4-2. 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철도투자효과 모니터링
⊙ 신규 개통된 철도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조사 및 분석
- 서해선(홍성역~송산역), 중부내륙선(충주시~문경시) 등 주요 철도노선 개통 효과 
⊙ GTX-A 단계별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 조사 및 분석
* 2024년 운정~서울, 수서~동탄 분리 운영, 2026년 운정~동탄 운영(삼성 미정차) 등에 대한 연단위 조사·분석 시행  

4-3. 철도투자 정책지원
⊙ 국내외 철도투자 정책 비교·분석
⊙ 1기, 2기 GTX 사업추진 관련 정책이슈 대응 방안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및 도시철도망 효율적 확충 방안
⊙ 철도사업의 정책성 분석 지원

5. 연구 추진방법
5-1. 철도정책 자문단 운영을 통한 연구 신뢰성 향상
⊙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고, 연구 방향과 결과에 대한 상시 자문회의 개최
⊙ 국가철도정책 지원연구 진행에 대한 세미나 개최

5-2. 데이터 기반의 철도투자효과 모니터링
⊙ 대중교통카드 자료 분석을 통한 철도투자효과 분석
⊙ 국내 최신 사회경제 통계자료 활용
⊙ 철도 이용 관련 설문조사

5-3. 중앙 및 지방 정부·산·학·연 철도 간담회 추진
⊙ 산·학·연 철도 간담회를 통한 철도투자 관련 철도정책 이슈 논의
⊙ 현 철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6. 기대효과
6-1. 철도투자의 개통 효과 및 지역발전 효과 제시로 철도사업 정책성 입증
⊙ GTX 등 신규 개통된 철도사업의 사회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제시
⊙ 효율적인 국가재정 집행을 위한 철도사업의 투자 적정성 지원

7. 연구기간
- 2025.1.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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