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김거중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 
- BRT 정체성 강화를 위한 BRT 관리 기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BRT 이동성 및 정시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대중교통 서비스 혁신)”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연구의 필요성
⊙ BRT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한 BRT 정체성 모호
- 현행법상 BRT 전용주행로의 이용 대상은 BRT와 시내버스이나, 대부분의 BRT는 시내버스만 운영되고 있음. 더욱이 전용주행로의 용량 기준 등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무분별한 시내버스 이용으로 인해 버스전용차로와 차별성이 없어짐
- 그 결과, 신속성과 정시성이 보장되는 BRT가 아닌, 시내버스 전용차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민들에게도 BRT는 선호 교통수단이 아닌 버스지원시설로 인식됨
- 이에 BRT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BRT 전용주행로에 대한 용량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효율적 용량 관리를 위한 BRT 운영 평가체계 필요
- 대중교통 수단은 대중교통법에 의거 매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시책평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이 수행됨. 이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됨
- 그러나 BRT는 현재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BRT 기술기준에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조차 잘 작동되지 않으며 용량 관련 지표도 존재하지 않음
- 이로 인해 대부분의 BRT는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철도의신속성과 정시성은 커녕 기존 시내(광역)버스와도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BRT 용량 산정 연구와 함께 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BRT 운영 평가체계 개선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3. 연구 목적
⊙ BRT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BRT 용량 관리 기준 및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4. 주요 연구내용
4-1.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의 및 운영현황 
⊙ 간선급행버스체계 정의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현황
-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 운영현황
-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 운영현황
⊙ 시사점 도출

4-2. 간선급행버스체계 용량 관리 방안
⊙ 국내외 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 방법론 검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BRT 용량 산정 방법론 개발
⊙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별 BRT 서비스 수준 평가
⊙ BRT 전용주행로 용량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4-3.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평가체계 개선 방안
⊙ 현 BRT 운영 평가체계 검토 및 한계점 도출
⊙ 효과적 용량 관리를 위한 운영 평가체계 개선 방안 도출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연구 추진방법
5-1.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의 및 운영현황 
⊙ 관련 법령 및 학술지 검토를 통한 BRT 정의 조사
⊙ 현황조사 및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BRT 운영현황 조사
-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 및 운송사업 운영현황 파악
- 현황조사 혹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BRT 통행속도 분석

5-2. 간선급행버스체계 용량 관리 방안
⊙ 미국 TCQSM, 도로용량편람, 학술지 등을 통해 버스시설 용량 산정 방법론 고찰
⊙ 용량 산정시 고려되는 다양한 지역 특성 지표 도출
⊙ 국내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하되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역별 BRT 적정 용량 산정 방법론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실효성인 방법론 구축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별 BRT 서비스 수준 평가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BRT 용량 산정에 필요한 파라메터 도출함으로써 사례 분석에 적합한 지역 도출
- 사례 지역의 BRT 적정 용량 및 서비스 수준 평가
⊙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BRT 전용주행로 용량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5-3.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평가체계 개선 방안
⊙ 현 간선급행버스 운영 평가체계 검토
⊙ 용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평가체계 개편안 마련
⊙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BRT 운영 평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6. 기대효과
6-1. BRT 관리 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차체가 적극적으로 BRT 이동성 및 정시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6-2. BRT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BRT 인식 향상 및 BRT 시장 활성화에 기여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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