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이지선B 연구위원, 김규승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정부는 ‘(28)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성장지원을 추진
⊙ ‘23년 4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도모
⊙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0~2030)에 따라 물류산업 부문은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 추진 등을 통해 첨단화 지원
⊙ 생활물류 부문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4.1)을 통해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신규 운송수단으로 추가함으로써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사업 및 서비스 범위 확장에 대응
- ‘24년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에 참여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연내  섬·공원·항만에서 드론배송사업을 실시할 예정

2-2.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화물운송산업 또한 모빌리티 전환 및 산업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필요
⊙ 국내 화물운송에서 도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9%(‘21, KTDB)로 대부분의 화물 운송이 화물자동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물운송산업이 전(全)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산업 부문의 모빌리티 전환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
⊙ 모빌리티 전환에 따라 향후 화물운송산업 부문에서는 신규 운송수단 및 자율·군집 화물차 도입, 스마트 연계 인프라 구축, 친환경 수단 보급, 신규 업종 신설 및 서비스 범위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3. 하지만 국내 화물운송산업은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기반하고 있어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구축 및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법제 개편이 요구됨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수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국한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 및 업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모빌리티 시대의 신규 산업혁신 동력 발굴에 한계
⊙ 성공적인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운송수단의 도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구축이 필수이므로 생태계 관점의 정책 방향성 수립이 필요
⊙ 또한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서는 화물운송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신/구(新/舊) 정책·산업·기술·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쟁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중·장기 법제 개편 전략 마련이 요구됨

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화물운송산업 부문의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 및 사회경제적 등의 변화에 따른 미래상을 기반으로 법제 차원의 문제점을 발굴함으로써 모빌리티 전환 시대의 화물운송산업 법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주요 연구내용
4-1. 국내외 모빌리티 전환 동향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모빌리티 개념 및 모빌리티 전환 사례 검토 
⊙ 모빌리티 전환 관련 기술적·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검토
⊙ 주요 국가별 모빌리티 전환 정책 현황 분석
 
4-2. 화물운송산업의 모빌리티 전환 영향 분석 및 미래 전망
⊙ 화물운송산업의 모빌리티 전환 개념 정립
- 화물운송산업과 모빌리티의 관계 분석
- 화물운송산업 관점의 모빌리티 전환 요소 도출 등을 통한 개념 정립
⊙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화물운송산업에의 영향 분석
⊙ 화물운송산업 부문 모빌리티 전환 미래상 전망
 
4-3. 모빌리티 전환 대응 화물운송산업 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화물운송산업 관련 모빌리티 전환 관계 법령 검토 및 분석 매트릭스 틀 마련
⊙ 법제 차원의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저해요인 분석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해결과제 도출
 
4-4.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한 화물운송산업 법제 개편 방안 마련
⊙ PEST-SWOT 분석을 통한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법제 개편전략 매트릭스 도출
⊙ 모빌리티 전환 법제 개편전략별 세부 시행 방안 및 대안 마련
⊙ AHP 분석을 통한 법제 개편 전략의 우선순위 도출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제안
 
4-5.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의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기존 화물운송산업의 지입제, 화물자동차 공급규제 개선 등 제도혁신 방향 제언
⊙ 화물운송산업 분야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업종 신설 등 산업혁신 방향 제언

5. 연구 추진방법
5-1.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모빌리티 전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방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 모빌리티 전환 관련 기술변화 및 적용사례 등 사례조사
⊙ 모빌리티 전환의 메가트렌드 및 정책 현황 문헌연구
   
5-2. 산·학·연·관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개념 정립 및 미래상 의견 공유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의 저해요인 및 해결과제 도출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법제 개편전략 및 추진 로드맵 검토
   
5-3.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의 정책이슈 발굴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관련 법제 개선 수요 조사
  
5-4.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법제 분석 매트릭스 틀 마련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관련 법령 검토 및 구조 도식화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제 분석 방법론 검토
- 법제 분석 방법론은 과학기술 분야 법제 발전 방향 수립에 활용되는 방법론* 등을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법체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화물운송산업 모빌리티 전환 법제 분석 매트릭스 설정
- 정책수단에 따른 종적구분: 정책 거버넌스, 진흥(촉진)법제, 조종(지도)법제, 규제(감독)법제
- 횡적구분 1: 모빌리티 전환의 태동기, 전환기, 성숙기 등 시계열 시나리오 구성
- 횡적구분 2: 정책, 경제, 사회, 기술 변화 등에 따른 미래상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별 법제 차원의 저해요인 발굴
   
5-5. 화물운송시장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수행
⊙ 모빌리티 전환이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수행 및 분석
⊙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미래상 전망 및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표적집단면접조사 수행
   
5-6. 화물운송산업 및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대상 PEST-SWOT-AHP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및 PEST-SWOT 분석을 통한 법제 개편전략 매트릭스 작성
⊙ AHP 분석을 통한 법제 개편 전략의 우선순위 도출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작성

6. 기대효과
6-1. 정책적 기대효과
⊙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화물운송산업 부문 모빌리티 전환 전략 수립에 기여
⊙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지입제, 화물자동차 공급규제 등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실현에 기여
⊙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육성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업종 개편으로 플랫폼 사업 등 신규 산업의 활성화 방안 지원 및 성장 혁신동력 마련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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