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이종우 부연구위원, 조범철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추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
⊙국토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역거점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 중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지방소멸 대응 관련 각 지역별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및 정책지표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행안부에서는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모바일통신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3사 데이터·주민등록·외국인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을 추진
- 국토부에서도 국토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을 위해 모바일통신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역별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미비함
- 사람의 통행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통신 데이터의 경우, 기종점 통행량 등 집계 수준의 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미시적인 통행 행태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 이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미시적인 수준의 통행 행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빌리티 원천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의 실제 통행 행태를 반영한 지역거점 및 생활권 분석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연구 목적
⊙ 모빌리티 원천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통행 행태 기반 지역거점 및 통행 영향권·생활권 분석 방안 검토
⊙ 지방소멸 대응, 국토모니터링 등 모빌리티 원천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방안 검토
⊙ 국토교통 정책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원천데이터 확보 제도화 방안 검토

4. 주요 연구내용
4-1. 국가균형발전 관련 지표 및 분석 사례 검토
⊙ 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국토부 국토모니터링 추진 현황 검토
⊙ 국가균형발전 관련 지표 산출 및 분석 사례 검토
⊙ 현황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모빌리티 원천데이터 확보·활용 필요성 도출

4-2.모빌리티 원천데이터 기반 지역거점 및 생활권 분석 방안 검토
⊙ 지역거점 및 생활권 분석 관련 기존 사례 검토
⊙ 모빌리티 원천데이터 기반 지역거점 및 생활권 분석 방안 연구
⊙ 지역거점 및 생활권 분석 기반 정책지원 방안 연구

4-3. 국토교통 정책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원천데이터 확보 제도화 방안 검토
⊙ 정책지원을 위한 원천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검토
⊙ 국토교통 정책지원을 위한 원천데이터 확보 관련 제도화 방안 제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네트워크 분석 등 거점 및 영향권 분석 관련 문헌 검토
⊙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한 거점 및 생활권 분석 방법론 현황 조사

5-2. 지역거점 및 생활권 분석 방법론 검토
⊙모빌리티 원천데이터 기반 지역거점 및 생활권 분석 방법론 및 프로세스 정립
⊙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방소멸, 국토모니터링 관련 분석 고도화 및 신규 분석 항목 도출

5-3.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검토
⊙ 지방소멸 대응, 국토모니터링 등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생활인구 산정 등 정책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 사례 조사 및 법제도적 근거 검토
⊙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모빌리티 원천데이터 확보 및 활용 확대 방안 도출

6. 기대효과
6-1. 국토교통 분야 현황 모니터링 및 정책적 분석에 기여
⊙ 개별 객체 기반의 모빌리티 원천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국토모니터링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가 정책 현안 수립에 기여
⊙ 이를 통해, “국정과제120(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6-2.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모빌리티 원천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국정과제11(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7. 연구기간
- 2025.1.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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