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철도정책 지원사업

일반사업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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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202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철도정책 지원사업

발간일
2024.12.31
저자
이호,곽민정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2 Page

#지역균형발전 #국가철도정책 #철도정책동향

: 본 연구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 수렴과 국민통합 도모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고자 지역의 접근성과 이동성 확보를 위한 철도 정책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통 전반에 대한 대변화가 예견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국내외 철도정책 및 동향 분석을 통해 장래 국가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사업발굴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철도 관련 국가 상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하고 계획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0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국내외 철도산업 및 정책 동향 조사 17

제1절 국내 철도정책 동향 17

제2절 중국 철도정책 동향 21

제3절 일본 철도정책 동향 38

제3장

국내 철도 시설 및 운영 수준 진단 57

제1절 철도 시설 및 운영 현황 57

제2절 철도 시설 및 운영 수준 분석 62

제4장

지역 간 철도 서비스 수준 진단 77

제1절 개요 및 분석방안 77

제2절 지역 간 철도 SOC 공급 현황 분석 85

제3절 통행시간 기반 지역간 철도 서비스 진단 126

제4절 장래 철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향 제시 15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결론 171

제2절 정책제언 173

참고문헌 175

Abstract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