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료도로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KOTI 교통연구원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료도로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발간일
2024.10.31
저자
채찬들,심현정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23 Page

#유료도로 #도러정책 #요금체계

: 본 연구는 신교통수단 등장, 모빌리티 서비스 전환 등 유료도로와 관련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요금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며 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등을 통해 최신의 여건변화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유료도로에 영향을 미칠 수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기대효과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유료도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국내·외 유료도로 요금체계 및 할인·감면제도 조사 13

제1절 국내 유료도로 요금체계 변화과정 조사 15

제2절 국내 유료도로 감면제도별 도입 배경 및 현황 24

제3절 국외 유료도로 요금체계 사례 29

제3장

도로 환경변화 및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사항 분석 55

제1절 미래 유료도로 환경변화 검토 57

제2절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항목 도출 68

제3절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문제점 분석 82

제4절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항목 도출 96

제4장

유료도로 요금체계 합리화 방안 도출 111

제1절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 방향 설정 113

제2절 유료도로 요금체계 개선 대안 마련 114

제3절 개선 대안 효과평가 123

제4절 법·제도 개선 방안 147

제5장

결론 151

제1절 결론 153

제2절 정책 제언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1

Abstract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