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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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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 발간일

    2023.10.31

  • 저자

    정유진,배범준,박지형,조윤지,김나윤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54 Page

#지하도로 #대심도 지하공간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 #위험 및 위험요인 #위험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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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의 건설 및 운영 확대에 대비한 사전 점검 및 대응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위험요인의 발굴·분류·체계화를 위해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 및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위험관리 방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방안 및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 약

 


1

"" 연구의 개요 1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2

""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특징 11


1절 지하도로 및 지하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국내·외 사례 13

2절 우리나라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36

 

 


3

""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및 위험요인 도출 43


1절 위험 및 위험요인의 정의 45

2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쟁점사항 분석 52

3절 위험 및 위험요인 도출 70

 


4

""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요인 분석 77


1절 지하도로 관련 법·규정·지침의 적용 79

2절 민원 발생 100

3절 안전사고 106

4절 위험요인의 비용 변동성 분석 114

5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유형별·규모별 위험요인의 파급효과 130

 

 


5

""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관리방안 및 추진 개선방안 149


1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험관리방안 151

2절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개선방안 159

 

 


6

"" 결론 및 정책제언 173


1절 결론 175

2절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187

 

부 록 193

 

Abstract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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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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